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진행했으며,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군은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 경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서류 점검과 현장 확인, 입소자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점검반은 인권보호 체계 운영 실태, 성범죄 예방 및 내부 통제 체계, 종사자 인력 배치 적정성, CCTV 설치·운영 및 사각지대 여부, 고충처리 및 외부 신고체계 운영 실효성, 회계 및 운영 투명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함평군 내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정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종사자 성범죄 경력 조회도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운영과 고충처리 절차 역시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소자 개별 면담에서도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인권 관련 안내문 제공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군은 이에 대해 해당 시설에 개선을 권고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없었다”며 “장애인거주시설은 입소자의 생활 공간인 만큼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시 인권 모니터링과 종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교육을 병행해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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