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일 전남도의원이 행정통합 이후 두 광역단체 개발공사 존치 관련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2월 2일 전남개발공사 업무보고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향후 행정체계 개편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공공기관 통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 유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개발공사가 산업단지 조성과 에너지·관광·농수산 연계사업 등 농어촌 기반 사업을 수행하는 반면, 광주도시공사는 택지 개발과 임대주택 공급 등 도시 중심 주택 사업에 주력해 왔다며,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능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지역 특성과 전략 산업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재정·인력의 중복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두 광역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를 기존 체계대로 존치하는 방식은 오히려 통합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광주 청사 중복 문제와 인력 운영 비효율성은 행정통합 이후 공공기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단순한 기능 분리는 청사 유지비, 관리 조직, 의사결정 구조의 이중화를 초래해 통합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행정통합 이후 개발공사를 하나의 통합 공공기관으로 재편하되, 내부적으로는 기능별·권역별 사업본부를 두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예컨대 ‘전남광역개발공사(가칭)’로 통합한 뒤 에너지·산업단지·농어촌 개발을 담당하는 전남권 전략본부와 주택·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광주권 도시본부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 조직 통합에 따른 효율성과 지역 특화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해외 광역 행정통합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도쿄도와 인근 지자체 간 광역 행정 기능을 통합하면서, 도시개발·주택·에너지 기능을 단일 공공기관 체계로 묶되 지역별 사업부서에 자율성을 부여해 중복 투자를 줄이고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광역권 역시 공공개발기관을 통합 운영하면서 권역별 기능 분화를 통해 행정 비용 절감과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역시 ‘존치냐 분리냐’의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통합을 전제로 한 조직 재설계와 기능 재배치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전략 산업 육성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결국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는 공공기관 통합을 통해 얼마나 중복을 줄이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능을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의 역할 논의 역시 개별 기관의 이해를 넘어, 통합 이후 광역 행정이 지향해야 할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정립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