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예비후보자 명부 캡쳐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전과(범죄경력) 공개가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전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임시로 만든 카테고리인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통해 예비후보자 직업, 학력, 경력과 함께 전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전과 정보가 활용된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전과 공개는 일정 부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평균 10~30% 감소하고, 당선 확률 또한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다만 브라질 사례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은 인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는 현상도 관찰됐다. 2025년 발표된 ‘형사 고발과 정치적 선택’ 연구에 따르면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험이 있는 인물은 그렇지 않은 인물보다 공직에 출마하거나 당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또 범죄 경력이 있는 정치인이 당선될 경우 정치적 후원 관행이 증가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기, 횡령, 부패 등 공직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주요 사례로 분석되면서, 정치 참여 자체가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인도 지방의회 선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상위 후보군의 상당수가 범죄 혐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범죄 혐의자도 당선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다만 유권자 반응은 단순하지 않았다. 연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면서도, 정당이나 집단 정체성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집단에 속한 후보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지지율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유권자의 교육 수준이나 소득, 정치 지식과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제도적 환경과 정당 구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한국 정치에 적용해 보면, 후보자 전과 공개는 유권자 판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당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그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당이 후보자를 선별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와 함께 정당의 공천 책임성,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때 전과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