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의원이 전남 광주 행정통합과 관련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출처-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9일 열린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확실한 재정 지원 약속을 공식적으로 받아냈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라는 명확한 인식과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며,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남·광주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된 현실을 지적하며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부에 물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이 구조적으로 소외된 결과이며, 이는 분명한 국가의 실패”라고 답변했다. 지역 소외의 원인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첫 공식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 의원은 곧바로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의 책임 역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말이 아닌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민 의원이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대책을 집요하게 따져 묻자, 김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 대통령께서도 큰 의지를 갖고 결정한 사안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별도로, 정부 차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 의원은 또한 통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에너지 산업,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 부처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 현실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고, 이에 김 총리로부터 “정부도 함께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미래 비전으로 ‘남부신산업수도’ 구상을 제시했다.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 산업 전반을 총괄할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와 AI 인프라를 갖춘 전남·광주가 재계에서 약속한 대규모 투자 유치의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민형배 의원은 “이번 전남·광주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의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할 의무가 있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책임이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확답과 책임 인식을 확인한 만큼,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행보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