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5차 회의(출처-전남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폭 축소·배제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광주시당과 함께 8일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제5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추진 상황과 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전체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가 불수용되거나 축소됐으며, 에너지산업 등 핵심 특례 대부분에 대해 중앙부처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수용 사유로는 국가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입장이 유지될 경우 특별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수정 수용된 특례 또한 의무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꾸거나 부처 협의 절차를 추가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 효과가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례가 빠진다면 이름만 특별법에 그칠 우려가 크다”며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전략이라는 행정통합의 취지가 중앙부처의 기득권 논리에 가로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발전 허가권과 지구 지정 권한 이양,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항구적인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감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은 ‘진짜 통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채택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국무총리 면담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동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