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전국여성농민총회연합 활동 모습(출처-여성농민총회연합)

전라남도가 2026년도 농어민공익수당을 10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성농민들을 비롯한 농민단체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절박하게 요구해 온 ‘모든 농민으로의 지급대상 확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전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여 농어민공익수당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삼모사식 예산 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쌀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해 다른 사업 예산을 충당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여성농민회와 농민회는 지난해 겨울 내내 전남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다. 이미 다수의 타 시도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전라남도 역시 이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성농민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단체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전 농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여성농민을 농업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성평등한 농업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여성의 농촌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미 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정책을 ‘농업도(道)’를 자처하는 전남도가 외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중소농 소득안정과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2ha 상한 규정을 통해 중소농 중심의 지원 효과를 보여왔다. 농민단체는 이 사업을 줄여 농민수당 예산으로 전환하려는 전남도의 계획을 “사업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농업소득이 10년째 제자리인 상황에서 농업예산은 확대돼도 부족한 실정인데, 기존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편성하는 것은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단체들은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안을 철회하고, 농민수당은 별도 예산을 확충해 모든 농민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민단체와 농정협의회 참여를 통한 ‘농민 중심 농정’을 확립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농촌소멸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농민 요구를 외면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