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의정활동 모습(출처-백승아 의원실)

과학기술 분야의 최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학금 운영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장학금 수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397명 중 207명(52.1%)이 서울대 학생이었다. 이는 다음으로 수혜 학생이 많은 카이스트(28명·7.1%)보다 179명이나 많은 수치로, 서울대에 장학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서 포항공대(21명·5.3%), 고려대(17명·4.3%), 연세대(15명·3.8%)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59개 대학 중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5개 대학의 수혜 비율이 72.5%에 달했다. 이들 학교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 규모는 총 159억 원이었다.

서울대의 장학금 편중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지속돼 왔다. 2023년 1학기 서울대생의 수혜 비율은 53.7%였고, 같은 해 2학기에는 53.4%를 기록했다. 지난해 1학기에는 53.8%, 2학기에는 54.2%로 절반 이상을 꾸준히 차지했다.

수혜 금액 역시 서울대가 전체 220억 원 중 108억 9000만 원(49.5%)을 차지했다. 이어 카이스트가 16억 3000만 원, 포항공대 10억 4000만 원, 고려대 12억 5000만 원, 연세대 10억 80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신설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에서도 서울대·포항공대·카이스트·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중심의 수혜 현상이 이어졌다. 다만 학부 장학금보다는 서울대의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

대학원 장학금의 경우 카이스트 학생이 전체의 16.6%(3억 9000만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대 16.1%(3억 7000만 원), 포항공대 10.6%(2억 5000만 원), 연세대 6.9%(1억 6000만 원), 고려대 3.7%(8000만 원) 순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상위권 대학 집중 현상에 대해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선발 과정에서 외부 인력을 통한 블라인드 심사를 실시하고 있어 대학 이름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선발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블라인드 선발이라 하더라도 연구 환경과 실적 등 이미 존재하는 대학 간 격차가 장학금 수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발 기준에 학업계획서, 과학활동, 연구 실적 등이 포함돼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백승아 의원은 “우수 학생이 상위권 대학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장학금 쏠림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이공계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라인드 선발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출신 대학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역거점국립대 등 다양한 대학의 우수 인재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과정과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