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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 지역은 제외?”… 김문수 의원,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지역 불균형 지적
전남·광주 등 한 곳도 선정 안 돼… “지원금 분산해 지역별 고른 기회 줘야”
기사입력: 2025/09/18 [09:12]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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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김문수 의원 의정활동 사진(출처-김문수 의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학교에 전남, 광주, 울산, 세종 등 지역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선정되면 최대 5년간 45억 원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지역 내 정착률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선정된 학교의 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2개교, 경기 1개교, 인천 3개교, 부산 1개교, 대전 2개교, 대구 1개교, 강원 1개교, 충북 1개교, 충남 2개교, 전북 2개교, 경북 2개교, 경남 1개교, 제주 1개교로, 전남, 광주, 울산, 세종은 단 한 차례도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멸위험 지역 1위인 전남이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은 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인재 육성이 사업의 핵심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지역 배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당 지원 금액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더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검토해,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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