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정책 토론해 모습(출처-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공동으로 지난 8월 21일 오전 10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촌주민수당 전면 시행을 위한 과제 전남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수정당인 진보당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농촌주민수당'을 정면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보당은 기존의 선별적 시범사업이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적·전면적 시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배무환 전농 광전연맹 부의장,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해 진보당 소속 박형대·오미화 전남도의원과 지역 도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춘수 순천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강광석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주제발표에서 ‘농촌주민수당제 전면 도입 방안’을 통해, 농촌의 인구소멸 현실과 정책적 공백을 짚고 보편적 수당 도입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소장은 ‘전남 거주장려금 조례와 그 가능성’을 통해, 실제 조례 기반 접근 가능성과 제도화 방향을 설명했다.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농촌주민수당은 전남형기본소득처럼 선별적 시범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코로나지원금과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현금성 지원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며, “적은 금액으로라도 전남의 모든 소멸위험지역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인구정책과 최종민 과장은 전남도의 기존 정책과 정부차원의 농촌주민수당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및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본격적 정책 실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촌주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제는 실효성 없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전남 전역에 걸쳐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전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한 ‘범도민 운동’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