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3주년 온탕과 냉탕 ‘비약적 발전’

中 ‘92년 우호협력’ 08년 전략적 동반자 격상

‘지정학, 경제협력’ 불가분이웃 협력수준 깊어

‘반도체 전기차’ 한중제조업 신성장 분야 주목

한중 간의 관계에서 한국은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실용주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美中간 경쟁 격화 한중관계 위상 중대한 도전

中國 한국안보 결정 ‘경제적 보복 ’ 압박 거세

편향외교 고립 자초, 국익 중심 실용주의 견지

고위급 대화 신속 복원! ‘위기 채널 상시 가동’

한중은 국교수립 이후 30여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 한중 수교 33주년 ‘양국 관계 전환기’

다음 달 8월 24일이면 한중 수교 제33주년을 맞는다. 한중은 국교수립 이후 30여 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한국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생산력을 활용해 수출 기반을 확대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받아들여 세계 제조 강국으로 도약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1992년 수교 당시 양국 교역액은 63억 8천만달러에서 2024년에는 교역액이 무려 3,280억 8천만 달러로, 52배로 급성장했다.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간의 이런 눈부신 성장은 양국을 1992년 수교 당시에 우호 협력관계에서 1998년에는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로, 2003년도에는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로 설정하더니,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규정하였다.

그렇지만,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가 근본적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연대하려는 정책을 내심 경계하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의 공격적 민족주의와 대외팽창적인 전랑외교(战狼外交:늑대전사외교) 목표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지점이다.

특히 사드(THAAD) 배치 이후 불거진 갈등,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는 한국 외교는 진퇴양난에 직면, 미증유 선택에 따른 고난도 해법을 창의적으로 고심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중 관계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미중간 전략 경쟁의 격화에 한국 외교는 진퇴양난에 직면, 미증유 선택에 따른 고난도 해법을 창의적으로 고심하게 한다.

● 미국 대중 압박 ‘이분법 외교전략’ 한계

지금 한중 관계는 복잡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대중 압박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한국은 더 어려운 외교 선택지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단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의 안보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적 보복을 수단으로 압박해 왔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과거의 외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한중관계를 단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이웃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약 20% 수준이며, 공급망과 기술 협력의 깊이도 여전히 상당하다.

양국의 산업구조 상호 보완성은 자원 최적화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및 세계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대립과 갈등 지양 ‘실용적 전략적 사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과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내재 된 감정적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접근이다.

첫째, 한중 간 상호 경제 협력의 틀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반도체, 2차전지,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중 양국은 산업 공급망의 고도화된 연계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인공지능,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정밀 제조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완성도 높은 제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양국의 산업구조 상호 보완성은 자원 최적화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및 세계 공급망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는 한중 제조업 협력의 핵심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외면한 가운데 지나친 배타적 감정에 기초한 탈중국 구호는 산업 현장의 현실성과 괴리감을 넘어 자타가 공멸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양국은 앞으로 개방과 포용 및 혁신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경제무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중 관계의 안정성 확보 및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신중한 전략적 실용주의 사고와 접근을 필요로 한다.

둘째, 고위급 전략 대화를 복원하고, 위기관리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한국과 중국이 불편한 사안이 있을수록, 대화와 소통의 문은 더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한국을 방문한 이후 11년째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그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도 문제였지만, 최악은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반중 외교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6월 10일 중국 시진핑 주석과 통화에서 올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또한 7월 28일 조현 신임 외교부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과 통화에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수시로 교류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이는 한중 양국 간의 좋은 징조로 훈풍이 오랜만에 불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드 문제로 시작된 한중 양국 간의 오랜 갈등과 대립 국면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나아가 민간교류 활성화로 소모적 감정의 대립을 줄이면서 실질적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중 관계를 ‘주변국 관리’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협력의 전략 축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이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외교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구축을 모색할 수 있는 접점을 외교 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주변국 관리'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협력의 전략 축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 냉정한 이성 ‘국내 정치 일관성’

일반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익을 놓고 충돌한다는 점에서 한중 관계도 국내 정치와 세계정치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의 일관성이다.

반중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정권에 따라 대중국 전략과 정책들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외교의 공간을 스스로 축소시켜 발목을 잡는 형국을 초래하여 국익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정원식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 있어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관계를 외교라 했을 때 외교는 감정이 아닌 냉정한 이성에 기초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 전략이어야 한다.

현 한중 간의 관계에서 한국은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실용주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한중 관계는 위기이자 기회다.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격랑 속에서,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에 단순히 휘둘리는 들러리 주변국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전향적 노선으로 적극 나아가야 한다.

지난 윤석열 정권처럼 이념과 가치에 몰입되어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외교전략 정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여 큰 폐단과 패착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이야말로 갈등을 넘어서 전략적 실용주의 해법과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정원식 프로필

중국 베이징(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현) 여성항일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

현) 조국혁신당 전남 영광-함평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