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복지와 교통, 교육,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행정 과제다.
순천시가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선제적인 세정행정에 나섰다.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9명으로 구성돼 오는 7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체납관리TF 전담 공무원과 함께 기존 체납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체납 사유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며 맞춤형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중심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순히 체납액을 독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 의지가 있는 시민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과 고의적 체납을 구분해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정행정으로, 체납 원인에 따른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도 함께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지방세 체납은 단순히 미납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사용할 행정 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반대로 체납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민 복지와 생활 인프라, 지역개발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별 사정과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민선 9기 시정방침인 '민생우선'을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재정은 결국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된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세금을 거둬들이는 행정이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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