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남에서는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화섬식품노조 소속 12개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사용자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해고되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는 현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는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모범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원청의 불법적인 교섭 회피를 끝내고 초기업교섭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이번 총파업은 임금과 처우 개선을 넘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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