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 교원단체 통합교육청 조직개편 보류 기자회견

전남·광주 교원·교육전문직 10개 단체가 전국 최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보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교육청 출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 조직의 기본 틀을 결정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의회는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광주실천교사,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남지부, 전남교육전문직노동조합 등 전남·광주 지역 교원 및 교육전문직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조직의 완성도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중앙정부의 정부조직법에 해당하는 수준의 기본 조례로, 한 번 제정되면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단 5일에 불과했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교육공동체 공론화 과정, 조직 기능 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담당해 온 '사학정책팀'이 정책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된 데 대해 정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 신설 역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전국 최초 통합교육청 출범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행정조직 개편이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가 빠진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은 조직개편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보다 완성도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전문직노동조합 김진희 위원장은 "교육청은 학교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며 "본청은 슬림화하고 학교와 가장 가까운 교육지원청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설계돼야 통합교육청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통합특별시의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의 보류,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조직개편 과정과 기능 조정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설명과 검증, 학교 지원과 교육자치, 지역분권이라는 통합교육청 설립 취지가 조직에 반영되도록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통합교육청의 성공 여부는 출범 시점이 아니라 조직의 완성도와 교육공동체의 신뢰에서 결정된다"며 "전국 최초 통합교육청이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 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직개편의 방향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행정 조직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의회의 신중한 심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