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앞 기자회견

기후·환경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기후정책을 “그린워싱”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20일 오후 12시 30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를 맡은 권경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을 시작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에너지·노동·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자들은 현 정부의 기후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핵발전 확대 정책, 조기 탈석탄 정책 후퇴, 탄소시장 확대, 정의로운 전환 지연, 대기업 중심 산업 정책에 따른 초고압 송전망 확대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존 산업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같은 시기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해당 행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과 연계되어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각국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정책 전환 없이 진행되는 국제행사는 실질적 기후 대응이 아닌 이미지 개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녹색대전환’이라는 이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핵발전 확대와 탈석탄 지연, 송전망 확대 정책을 유지한 채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참가자 발언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가 단체들은 향후에도 정부 정책 감시와 함께 탈석탄법 제정, 에너지 전환 정책 개선,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실제 정책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논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