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의원과 윤종오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신정훈 의원실)

신정훈 의원과 윤종오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두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 행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을 소개하며, 실거주용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직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지신탁 적용 대상을 일부 고위직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경제 정책을 다루는 핵심 부처와 관련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과 윤 의원은 “공직자가 권한을 이용해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공직자가 서야 할 자리는 투기 세력이 아닌 국민의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정책 역량 검증보다 부동산 투기 여부를 둘러싼 공방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공직자가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부동산으로 사익을 챙기는 공직 문화를 퇴출시켜야 한다”며 “부동산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생활 필수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기득권과 맞서고 있는 만큼, 국회도 부동산 개혁에 함께 나서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을 통해 ‘집으로 돈 버는 공직사회’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