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되며,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존치 여부와 구조 개편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월 2일 열린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출자·출연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안일한 관리·감독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사회서비스원과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이 “통합 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는 게시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법에는 개별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자기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느냐”며 “도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질의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2025년 경영공시 누락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은 2022년도 자료부터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출자·출연기관 전반의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경영평가 실시에만 집중한 나머지 공시 여부를 챙기지 못했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가 수개월 동안 법적 의무 이행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도내 전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공시 이행 여부 전수조사, 누락된 공시 자료의 즉각적인 게시,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공기관 구조 효율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굳이 산하기관으로 분산시키면서 관리·감독은 느슨해지고, 책임성은 약화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경영공시는 기관의 투명성과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조차 지키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이라면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꼭 필요한 기능은 효율적으로 강화하되,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관리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과감한 정비와 통합, 경우에 따라서는 청산까지 검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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