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 시냇버스가 23일 째 차고지에 서있다.

목포 시내버스 파업이 23일째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으면서 노조와 회사 목포시가 서로 넷 탓만 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18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전남지역노동조합 태원․유진지부 노조(이하 노조)가 사측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이들의 파업 중단은 기약이 없다.

버스 운행 중단으로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시민 특히 나이어린 학생들이다. 사회적 문제가 늘 그렇듯 언제나 힘없는 국민들만 고통을 감내한다. 물론 2달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하는 버스노조도 힘없는 시민의 한 사람들이다.

회사의 임금체불에 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파업이 전부다. 그러나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파업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다.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버스회사를 관리하고,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목포시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모두 버스회사에 돌리고 있다. 과연 목포시의 주장은 사실일까? 일부는 맞지만, 이번 파업의 근본적인 적자노선 보존과 관련해서는 목포시의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번과 같은 버스 파업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가 이어져 왔지만, 임시방편의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이어져 왔다. 결국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두고 회사와 목포시 여기에 노조까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여기에 있다.

노조는 9일 현재까지 지난 7월 급여 10%를 시작으로 8월 100%, 9월 100%인 총 210%의 임금 약 25억 원(전체 노조원 329명 임금)을 못 받고 있다. 버스기사들 역시 일반 서민들로 월급을 받아서 한 달 한 달을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한 사람 당 600만 원은 큰돈으로 임금체불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경제 파탄을 이르게 할 수 있는 고통이다.

지금 상황에 대해 노조와 회사 목포시의 입장은 어떤 모습일까? 본지가 김용남 노조지부장과 박상준 공보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노조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회사 측 이한철 회장과 목포시청 담당자를 만나 각자 입장을 들었다.

▲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현수막

⧫버스운수 노조 입장

먼저 노조가 주장하는 핵심은 두 가지다. 회사는 노동법이 보장한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것과, 지난 해 임금을 동결했으니 물가 상승률을 감안 올해 7.4% 인상안을 회사가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노동법이 보장한 근로시간 준수는 무엇일까? 노조가 지난 2021년 동업종 시내버스 임금현황을 기자에게 보여 주며 설명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처럼 시 단위인 순천시와 여수시, 그리고 광양시와 목포시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들이 표로 정리되어 비교되어 있다.

4곳의 자치단체 버스기사 급료를 살펴본다. 한 달 13일 근무 기준으로 1호봉인 시내버스 기사가 받는 임금은 순천시의 경우 순천교통이 3,426.123원이고, 동신교통은 3,427.811원이다. 여수시는 3,404,160원, 광양시의 경우 3,426,123원인데 비해 목포시는 3,105,074원으로 4개 시 중 가장 낮은 임금이다. 그 차이는 적게는 월 299,086원의 차이와 많게는 322,737원으로 일 년이면 3,589.032~3,872,844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우리는 지난해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임금을 동결했다. 그 이유는 회사 측에서 경영 악화로 인상을 할 수 없어 노조의 임금 인상안을 수용을 하지 않아 노조가 고통 분담차원에서 동결을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우리는 법적인 근무 조건인 주 52시간 월 12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 따라서 우리는 현재 주 13일 근무에 한 달에 총 272.4시간으로 주 52시간 근무 기준 64.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시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에 대해 노조는 “현재까지 다른 21개 전남 시내버스는 상부단체의 공동교섭으로 7.4% 임금 인상안을 요구 했으나 최종 3.2%에 타결을 했다”며 “목포 태원과 유진만 회사 측 총무차장이 올해도 목포시가 추가 보존을 해 주지 않으면 임금을 동결이라고 밝히고 있어 타 시의 버스기사와 임금 격차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목포시민이 바라보는 버스회사 태원과 유진은?

사측은 왜 노조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동안 태원과 유진이란 버스회사는 목포시민들의 이용을 발판으로 회사가 성장했다. 운수회사답게 목포서는 자동차의 모든 것을 정비할 수 있는 1급 자동차정비공장을 먼저 시작했고, 현 이한철 회장 부친인 고 이장용 회장 시절에는 무안에 태원농장을 운영하는 등 성공한 기업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목포시민들은 태원여객과 유진운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크다.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경영을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은 태원이 지역사회 공헌을 크게 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지금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고 태원을 굴곡지게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버스회사와 목포시의 입장

이한철 회장은 노조의 주장이 “다 맞다”라고 말한다. 노조의 주장처럼 12일 근무를 해야만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금 인상분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다. 노조의 주장처럼 올해 임금도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시내버스 파업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는 바로 목포시에서 지원받는 적자노선에 대한 경영지원금에 대한 이견이 목포시와 태원 간에 있다. 태원은 “임금이 인상된 만큼 돈을 목포시가 보존을 해 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목포시는 “태원이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왜 목포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냐?”고 맞선다.

쟁점사항별로 분석해보자. 첫째, 버스기사들의 인상된 급료에 대한 목포시가 지급해야? 이한철 회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목포시만 제외하고, 지난해인 2021년, 올해인 2022년 21개 시․군이 버스기사들의 임금 인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했다”며 “그러므로 목포시가 먼저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은 시내버스 파업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타 지역 임금 인상의 경우 여수는 100%를 지원했고, 광양 순천은 사측과 시가 공동 부담했다. 또한 노조도 1년 치 인상분을 받지 않았고, 고통 분당을 했다”며 “목포시는 지난 2021년 20억을 임금 체납 4개월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철 회장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다시 목포시에 “지난해와 올해 목포를 제외한 21개 지자체가 100% 임금 인상분에 대해 지원을 했냐?”고 확인을 요청하자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둘째, 태원이 경영의 악화를 이유로 말하는 적자노선 목포시 반납은 어떤 의견 차이가 있을까? 목포시는 “태원이 적자라고 주장하는 데 흑자노선을 제외하고, 적자노선을 목포시에 반납하면 시가 경영 개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태원이 시내버스 사업을 폐업하면 신규회사 선정을 통해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태원의 입장을 어떨까? 이한철 회장은 “버스 노선에는 회사가 만들어서 노선을 만드는 ‘신청노선’과 시가 노선을 만들어 회사에 요구하는 ‘개선명령노선’이 있다”며 “목포시의 23개 노선 전체는 ‘개선명령노선’으로 이 경우 적자가 날 시 지자체가 보존을 해 주어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목포시는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목포시는 이에 대해 “보존할 수도 있다지 의무적으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목포시의 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고 밝힌다. 

⧫버스 파업 막을 수 없었나?

이한철 회장은 버스 파업은 목포시의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지난해도 태원이 버스파업 시행 후 목포시로부터 돈을 지원 받아 올해도 파업을 통해 그 덕을 보려하고 있다고 맞선다.

이한철 회장은 “체불된 임금 해결을 위해 목포시가 지난 9월 29일 추경을 통해 30억을 확보하지 회사 측에서 목포시에 우선 10억 원을 지원하면 회사 운송수익금과 함께 체불 임금을 9월 기준 140%를 지급하겠다고 시에 밝혔다”라며 “그런데 목포시가 추경이 막 통과 됐으니 지금을 줄 수 없고, 10월 4일 재정적 지원을 청구하며 주겠다고 해서 미뤄졌다”말한다.

이후 “지난 9월 27~28일 버스기사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 찬성 96.7%가 결의 됐고, 이후 회사가 목포시에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재정지원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목포시가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의됐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거부되면서 파업이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목포시는 “노조의 요구 조건 2건인 임금 인상과 근무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 보전금 중 11월 12월 두 달분에 대해 10월 31일 노사정에서 인정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회사 측)연락이 없다”며 “회사 측이 경영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하나 전체 체불임금 24억과 천연가스 미납금 23억4천만 원 전체 시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목포시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천연가스 미납금 요구에 대해서는 이한철 회장과 입장이 다른 부분이다.

그렇다면 노와 사 목포시가 파업 방지와 중단을 위한 만남은 없었을까? 임금 중재원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각 3~5회가 열렸다. 그런데 목포시는 단 한 차례도 참석을 안했다. 목포시는 이미 파업이 임박한 지난 10월 17일 버스회사에서 근로감독관 3명, 노동부지청장, 시청 국장과 담당자 1명이 열린 회의에 참석 노동조합 측에 파업 중지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에서 “오늘 0시 파업인데 전화 한 통화 했나?”며 거부하면서 파업이 결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