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정책행동 포스터

전남 서남권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시민사회 모임 '시민정책행동(가칭)'​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목포시 해안로 '남도책방 & 돌담갤러리'에서 '제3회 목포시민 번개토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남·광주 특별시 주청사 문제와 행정기능 균형 배분, 국립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전남 서남권의 공동 대응과 발전 전략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행사는 기존의 일방적인 발표 중심 토론회와 달리, 패널들의 5분 발제 이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번개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토론회를 기획한 시민정책행동(가칭) 손영득 위원장은 "지역의 미래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특히 특별시 주청사 문제와 국립의대 설립 등 서남권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 서남권의 변화와 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목포와 무안, 신안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토론회를 넘어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일부 활동가나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반면 이번 번개토론은 직책이나 소속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기존 시민운동과는 다른 시도로 평가된다. 지역 현안을 특정 단체나 전문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또 다른 과제다. 아무리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이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시민 참여는 일회성 행사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데 있다. 시민들의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참여민주주의는 완성된다. 이번 번개토론이 목포와 전남 서남권의 새로운 시민 공론문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민정책행동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노드림캠프 수업 모습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호남제주권역 전남지역 R-WeSET사업단은 지난 15일 신안 지명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분야 전공 탐색 진학 멘토링 프로그램인 '섬 지역 Nanobreak 드림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도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공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공계 진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험과 실습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내 손안의 작은 연못: 동글동글 반려 미생물 키우기', '로봇, 상상을 넘어 일상이 되다', 'AI 시대의 정보 전쟁–가짜를 보고, 진짜를 지키고, 공격을 막는 법' 등 세 가지 주제로 운영됐다.

참가 학생들은 미생물 배양과 로봇 기술, 인공지능과 정보보안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공계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진학 동기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신안 지명고등학교 서지윤 교사는 "도서 지역 학교는 다양한 공학 체험 활동을 접할 기회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공학 분야에 대한 깊은 울림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 얻은 지식과 영감은 앞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R-WeSET사업은 중·고등학생들에게 과학·공학 체험 기회를 제공해 이공계 진학을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 여학생의 전공 역량 강화와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한국연구재단과 INWED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고 있다.

호남제주권역 전남지역 R-WeSET사업단은 전남·광주지역 여중·고등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실험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는 23일에는 전남·광주지역 여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Girls' Engineering Week-공학소녀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공학 체험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화장실 하나로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시바야구 이야기 퍼펙트 데이즈 홍보전단과 관광객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도심 지역구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관광객들이 원도심을 찾았을 때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화장실 하나가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사례로 일본 도쿄 시부야구의 공중화장실 프로젝트와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퍼펙트 데이즈(Perfect Days)​를 소개했다.

처음 들으면 공중화장실과 관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부야구는 공중화장실을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공중화장실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었고, 독일의 거장 빔 벤더스 감독은 이를 배경으로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제작했다. 영화는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고,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이 영화 속 화장실과 주변 공간을 찾아 시부야를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영화나 화장실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이다.

목포의 현실은 시부야와 다르다. 시부야는 막대한 민간 후원과 세계적인 건축가, 국제적 문화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목포시는 현재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다. 기존에 계획한 사업조차 예산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부야식 프로젝트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목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목포에는 시부야가 흉내 낼 수 없는 자산이 있다. 근대역사문화유산, 항구와 바다, 유달산, 골목길, 섬을 품은 풍경,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음식문화까지 이미 훌륭한 관광 자원이 존재한다. 부족한 것은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자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콘텐츠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정책은 성공 사례를 서로 따라 하는 데 익숙했다. 한 지역에서 야간경관이 성공하면 전국이 비슷한 조명을 설치하고, 벽화마을이 인기를 얻으면 너도나도 벽화를 그렸다. 결과는 대부분 비슷했다. 개성은 사라지고 유지관리 비용만 남았다.

목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원도심에 조명을 활용한 경관사업과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며 관광객 유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추진되면서 차별성은 희미해졌고, 기대했던 관광객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지금은 일부 시설이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며, 설치비보다 더 큰 문제는 계속 들어가는 유지관리 비용이다.

이러한 경험은 목포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관광은 시설의 경쟁이 아니라 이야기의 경쟁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목포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유명 감독의 영화가 아니더라도 좋다.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젝트도 충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은 화려한 건물을 보기 위해서만 여행하지 않는다. 그 도시만이 가진 분위기와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경험하기 위해 찾아온다.

목포에 필요한 것은 시부야의 퍼펙트 데이즈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목포의 골목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항구의 새벽, 유달산 아래의 일상,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담아낼 '목포만의 퍼펙트 데이즈'​를 만드는 일이다.

남을 따라가는 관광정책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이제는 다른 도시가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목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목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관광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6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전남)’ 합격자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20일 실시된 이번 필기시험에는 총 1,290명이 응시했다. 교육청은 선발 예정 인원의 110%와 동점자를 포함해 총 380명을 합격자로 선발했다.

[직렬별 합격자 현황]

교육행정: 280명, 조리: 24명, 시설관리: 17명, 전산: 16명, 운전: 15명, 사서: 10명, 보건: 5명, 기록연구: 5명, 식품위생: 4명, 조리(특성화고): 4명으로 합격자 3명 중 2명은 ‘여성’… 20대가 66.8%로 주류로 이번 시험에서도 여성 강세와 20대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별 분포: 전체 합격자 중 여성이 245명(64.5%)으로 남성 135명(35.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교육행정' 직렬의 경우 여성 비율이 69.6%(195명)에 달했다.

연령대 분포: 20대가 전체의 66.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최고령·최연소: 최고령 합격자는 조리(일반) 및 시설관리 직렬에 응시한 56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조리(특성화고) 직렬의 18세로 확인됐다.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이제 최종 임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면접시험일: 2026년 7월 30일(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8월 6일(목)이다.

자세한 면접 장소와 준비물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인사/채용/소식 → 공무원시험’ 게시판에 탑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시험 중 광주 지역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20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 서삼석 의원 의정활동 모습     ©강효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수산업 현장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수산업 노동자 인권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소금산업 진흥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협박이나 폭행 등을 통해 노동을 강요하더라도 인권침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면허 취소나 정부 지원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실제로 염전과 양식업 등에서 강제노동 사건이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지금까지 어업면허 취소나 정부 지원금 환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침해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어업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처분 종료 후에도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그동안 지급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통해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국내 유통과 판매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국제사회의 높아진 인권 기준도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와 집행이 미흡한 경제권에 포함되면서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 분류됐다. 

이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산업의 국제 신뢰도와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반복되어 온 수산업 강제노동, 왜 근절되지 못했나

수산 분야 강제노동 문제는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신안군은 가장 넓은 도서지역과 국내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를 갖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노동력 부족, 폐쇄적인 작업환경이 맞물리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인권이 외부의 감시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왔다.

과거에는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장기간 감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킨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이러한 사건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신안은 '악마의 섬'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까지 얻었고, 지역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받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러한 사건은 일부 사업주의 범죄행위였으며, 대다수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지역 어업인과 염전업 종사자들까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수의 범죄가 지역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수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예방 중심 정책 병행해야

이번 법안은 처벌과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정책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와 불시 점검 확대, 외국인 근로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구축, 노동자의 익명 신고체계 강화, 숙소와 근무환경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노동당국, 인권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하되, 법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다수의 선량한 어업인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을 존중하는 생산체계는 국제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안과 무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지역의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된다면, 오랜 기간 반복돼 온 수산 분야 강제노동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법안을 통해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 우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박성현 광양시장이 시민 800명 앞에서 직접 브리핑을 통해 광양시 현안과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박성현 광양시장이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과 광양시의 재정·경제 현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이례적인 시민보고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백 명의 시민 앞에서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미래 비전을 직접 브리핑하는 사례는 흔치 않은 만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양시는 1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백운아트홀에서 시민과 경제·산업계,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광양대전환 미래 비전과 비상경제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보고회는 박성현 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광양시가 직면한 재정·경제 여건과 시정 운영 방향, 미래 비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먼저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의 경직성 심화, 철강산업 구조 전환,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등 광양시가 직면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며 행정 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안전과 필수 복지,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경제, 산업, 행정, 생활 SOC, 인공지능(AI) 첨단도시를 축으로 하는 '광양대전환 5대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 프로젝트 확보와 재정 정상화, 시민 체감형 정책 확대, 공공기관 혁신, 투자 유치 등을 민선9기 초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미래 첨단소재와 수소, AI 산업을 기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교육·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산업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박성현 시장은 "지금 광양은 재정과 경제 모두 쉽지 않은 여건에 놓여 있지만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정면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며 "행정부터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절감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9기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광양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시민과 함께 광양대전환을 반드시 이뤄 대한민국 산업수도 광양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보고회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지방행정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시정 슬로건이나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재정 상황과 정책 방향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숨기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 전반을 시민 앞에서 직접 브리핑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 시민의 질문과 평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책임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시민보고회는 '광양대전환'이라는 시정 비전을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 운영 방식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직접 소통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이 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 '대전환'이라는 비전도 실질적인 행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희선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여성소방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공공조직 내 여성 인권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정희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인권 전담부서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4일 열린 제2회 임시회 행정소방위원회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2025년 10월 광주에서 여성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인권부서가 어떤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대응 여부를 질의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개인의 인권은 물론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고센터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지,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인권 전담부서의 조사 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임에도 인권부서가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며 "조사 권한의 한계인지, 제도적 미비인지, 운영상의 문제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해당 사건은 소방공무원 관련 사안으로 소방본부가 조사와 후속 조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주인권평화국이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부서 간 소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인권 전담부서의 역할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 의혹이 발생한 사안일수록 인권 전담기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직 전반의 인권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행정은 사건 발생 이후 형식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직장 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사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부서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점검하고,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소방위원회 질의는 단순히 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조직의 여성 인권 보호 수준을 되돌아보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공공기관을 포함한 조직 내부에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권한 남용 등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조직에서조차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권 보호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희선 의원의 질의는 인권 전담부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환기시키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행정과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사례로 평가된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1대 회장단 출범 모습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1대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회는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제11대 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했다.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협의회는 이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을 의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해 교섭단을 구성,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협의회 '사무국' 명칭을 '사무처'로 변경하는 규약 개정안은 실무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총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교원정원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대입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계획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취약 영유아 지원체계 마련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열린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총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해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불필요한 수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공교육의 핵심 가치"라며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학생의 학습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한국적인 맛과 멋을 간직한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력과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9월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무안청사로 격하된 전남도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청사 기능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거센 분노와 함께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월 9일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이 발표한 3개 청사 운영 방향이 사실상 ‘무안청사 격하안’으로 드러나면서,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지역 쇠락을 부추기는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성명서를 겸한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민형배 시장의 청사 운영 계획이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날을 세웠다.

역사적 균형발전 원칙 파기… “출장소에 불과한 동부청사의 비대화”

대책위와 서남권 주민들이 이토록 격앙된 배경에는 전남 행정사의 역사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과거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분리될 당시, 전남청사를 무안(남악)으로 이전한 것은 명백한 ‘균형발전’의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거대 산업 기반이 확고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했던 반면, 서남권은 산업 기반이 취약해 행정도시로서의 위상 확보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동부권의 여수세계엑스포 개최 역시 이러한 균형발전 포트폴리오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낙연 전 전남지사 시절 동부청사가 1개 국 규모로 신설된 것을 시작으로, 김영록 전 지사가 2개 국을 추가 확장해 총 3개 국 규모의 비대한 조직으로 키우면서 왜곡이 시작됐다. 본래 동부청사는 동부권 주민 편의를 위한 '출장소' 개념이었을 뿐, 전남의 메인 청사는 엄연히 무안청사였다.

그럼에도 민형배 시장의 이번 발표안은 광주청사에는 인사와 정무 등 핵심 기관유지기능을, 동부청사에는 경제와 항만 등 알짜배기 기능을 몰아준 반면, 전남의 행정 중심지였던 무안청사는 ‘시민주권·농수산 중심’이라는 명목 하에 알맹이를 모두 빼버린 ‘농업 출장소’ 수준으로 격하시켰다는 것이 서남권의 판단이다.

“외형적 규모 포장 마라… 컨트롤타워 요구하는 것”

대책위는 “부서 수 몇 개 늘리고 부시장 2명을 배치한다는 식의 외형적인 규모 조정을 ‘균형 운영’으로 포장하지 말라”며 민 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는 모든 기능을 무안에 집중해 달라는 억지가 아니다”라며 “남악신도시가 행정 중심지로서의 최소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조직과 행정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총괄 담당부서(기관유지기능)’를 무안청사에 배치해 달라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서남권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수록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민 시장 발언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으며, 이미 지난 6월 25일 서남권 국회의원과 7개 기초자치단체장이 합의안을 공식 전달했음에도 “무안군수와 다시 협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긴 답변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 민형배 시장 향해 2대 의혹 공개 질의

대책위는 서남권 주민들의 유린당한 심정을 담아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

1. 통합의 혜택이 광주에 집중되는 것이 통합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군 공항 이전,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광주 확정, 광주시 부채 공동부담, 광주청사 핵심 기능 배치 등 통합의 모든 혜택이 광주에 집중되는 것이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2. 청사 관련 기능 배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제안합니다.

광주청사: 반도체·AI 전략 기능 배치 (기존 부서 수 유지)

무안청사: 기관유지(컨트롤타워) 기능 배치 (기존 부서 수 유지)

동부청사: 산업·경제·환경 기능 배치 (9개 부서 증)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산업 기반이 적은 행정도시에서 행정 위상마저 위축시키면 서남권은 성장 동력을 잃고 극심한 공동화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서남권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긴 위 질의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상하이 우푸후이실험중학교 무안 오룡중학교 학새들과 기념 촬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중국 상하이시와의 우호교류 30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혁신적인 ‘체험형 영토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통합특별시 중국사무소(소장 송동하)는 현지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하이의 대표적 인문·과학 특성화 중학교인 화동사범대 제2부속중학교와 상하이우푸후이실험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31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초청, 지난 9일까지 14일간의 특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동안 지자체 국제교류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단순 기관 견학 및 의례적 만남'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남도의 풍부한 문화 자산과 선진 교육 환경, 첨단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양국 청소년들이 온몸으로 소통하며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도록 기획되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무안 오룡중학교에서 열린 '음악 교류'였다. 오룡중 밴드부의 열정적인 환영 공연에 상하이우푸후이실험중 학생 대표가 답례 공연으로 화답했다. 양국 학생들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1대 1로 매칭되어 함께 연주하고 호흡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화동사범대 제2부속중 방문단은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를 방문해 글로벌 수준의 선진 교육 시설과 학습 환경을 직접 견학하며 미래 유학 대상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글로벌 철강 메카인 광양 포스코(Park 1538)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철 기술과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류에서는 남도 문화의 정수를 체험하는 특별한 일정도 포함됐다. 장흥을 찾은 방문단은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문학적 배경과 정서가 깃든 생생한 현장을 체험했다. 장흥문화원의 전문 해설과 함께 한승원 문학산책길을 걸으며 깊이 있는 남도 문학의 감성을 이해하고, 천연염색 체험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전통 예술을 직접 경험했다.

이번 성공적인 교류는 광양시와 장흥문화원, 지역 대학, 일선 학교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층 강화된 국제교류 역량과 글로벌 문화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현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제협력관은 “K-팝과 남도 문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까지 다각도로 체험하며 양국 청소년들이 깊은 우정을 쌓은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번 청소년 교류 성공을 발판 삼아 교육, 문화, 산업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제17차 여순사건 실무회의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순사건지원단(이하 여순지원단)이 여수·순천 10·19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민·관·학 정책소통협의체를 신설하고 하반기 중점 과제를 추진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국가 폭력의 아픔을 본격적으로 치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순지원단은 지난 13일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을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정책 소통 강화, 법정기한 내 진상규명 조사,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신속 처리, 유족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벼랑 끝에 몰렸던 피해자들… 대물림된 국가 폭력의 잔재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국가 폭력의 비극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시절,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조작 간첩 사건과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횡행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이들은 변변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고사하고, 생계를 위해 작은 가게라도 열라치면 정부의 삼엄한 감시와 연좌제라는 사슬에 묶여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이 눈물겨운 고통은 피해자 당대에 끝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제라도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움직임은 대단히 의미 깊다. 비록 세월이 흘러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탄식이 나오지만,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것은 후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사실조사 및 미심의 안건 처리 급피치

여순지원단은 법정기한인 오는 10월 4일까지 진상규명 신고사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쳐, 중앙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희생자·유족 인정 미심의 안건 590건도 연말까지 실무위원회 심의를 마쳐 결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미 지원단은 군사재판 기록과 형무소 수감기록 등 공적자료 분석과 추가 신고 예비접수를 통해 현재까지 미신고 희생자 913명을 발굴해 냈다. 연말까지는 총 1천500명 발굴을 목표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족회·학계·시민단체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 정책소통협의체를 신설해 분기별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식 누리집 개편을 통해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트라우마 치유와 생활보조비 지원… 실질적 복지 확대

유족들의 실질적인 상처 치유를 위한 행정도 본격화된다. 오는 23일 개소하는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신체 재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방문 치유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원 형평성도 넓힌다. 기존 전남 거주 유족 1천230명에 이어, 광주 거주 유족 286명에게도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다. 또한 포럼과 역사교육을 연계한 소통을 정례화하고, 공영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순지원단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 개선 건의도 지속한다.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제4차 신고기간 개설, 후유장애 후 사망자 희생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배·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과 시민단체,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위령·기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후속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필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모습

시민주권정부를 핵심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가운데, 민형배 시장의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특별시는 '시민체감 100일 실행계획'을 통해 공약의 실행력과 행정의 변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특별시 첫 간부회의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주요 회의와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시민이 행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도 시민주권의 중요한 요소"라며 "중요한 정책과 의사결정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해야 행정과 의회가 함께 특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자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아직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시민주권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100일 실행계획'을 강조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공약이 발표에 그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초기 100일은 시정 철학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기간 안에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일정을 공개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100일 실행계획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보완,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의 제도화, 통합 싱크탱크 연구원 설립 및 기능 통합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이번 제안은 '시민주권정부'라는 가치가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제도,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 영암군이 개최한 진로진학박람회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가운데 영암군이 교육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정책을 펼치며 농촌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영암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6 제2회 영암군 진로진학박람회 NEXT, 영암'을 개최했다. 'Green Wave 영암 :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2,100여 명이 참여해 교육발전특구 대표 교육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농촌지역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진로·진학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암군은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수준 높은 진학 정보와 미래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대학과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50여 개 기관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대학 입학상담부터 진로 탐색, 미래산업 체험까지 한자리에서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산업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대학 입학사정관의 1대1 맞춤형 진학상담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드론 조종, 로봇 프로그래밍, AI 콘텐츠 제작, 코딩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와 전문 상담도 함께 운영돼 변화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 불균형 해소에도 힘을 보탰다.

행사 기간에는 과학커뮤니케이터 '과학쿠키', EBSi 스타강사 윤윤구, 수능 만점자 출신 입시멘토 최장우가 강연자로 나서 학습 전략과 진로 설계 노하우를 공유하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교육과 환경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에코무비존과 친환경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 숏폼 챌린지'를 함께 운영해 학생들이 영암의 관광·문화·자연을 직접 영상으로 제작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우수작은 영암군 공식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교와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시대에는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경쟁력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평가한다. 교육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를 기반으로 진로·진학 지원은 물론 AI·디지털 교육을 더욱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도시 영암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화순군이 드론을 활용 방제를 하고 있다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이양면과 춘양면 일원 산림 132.7ha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군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 시기에 맞춰 정밀 방제를 실시해 매개충 밀도를 낮추고 병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드론 방제는 산림 지형이 험하거나 차량과 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드론을 활용하면 저고도에서 약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노동력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방제에 앞서 마을방송 등을 통해 방제 일정과 주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봉농가 등 약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드론 방제는 접근이 어려운 산림지역까지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의대 관련 긴급 기자회견 모습

36년 동안 정부로부터 전남 서남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목포대 의대·대학병원 설립' 필요성을 인정받아 추진돼 오던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남 국립의대'로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순천대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결국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14일 오전 11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국립의대 신설 절충안에 대해 “국립의대는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민형배 인수위원회는 '목포대학교 의대본부, 순천대학교 대학병원' 방안을 제안했다. 목포대학교는 이를 수용했지만 순천대학교가 거부하면서, 의대와 대학병원을 전제로 추진되던 양 대학의 통합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결국 국립의대 신설의 최종 판단은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목포시는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특정 지역 간 타협이나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생명권과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국가 공공의료 정책의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휘 시장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대학 통합 여부에 좌우되거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국립의대 신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본지가 “원칙이 무엇이며, 민형배 특별시장에게 의대 신설을 조정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강 시장은 “원칙은 정부가 공모 절차를 통해 의대를 선정하는 것”이라며 “국립의대 신설은 정부의 권한이지 민형배 특별시장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만 목포시와 목포시의회는 민형배 특별시장을 향해 “전남 서부권의 심각한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대책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와 통합특별시, 지역 대학, 정치권 등 모든 주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목포의 지역 현안을 넘어, 36년 동안 추진돼 온 전남 서남권 공공의료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권과 의료 형평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결론 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공예박람회 핸드메이드페어 행사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대표 공예박람회인 ‘제15회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를 개최한다.

(재)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공예산업 육성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 공예작가와 업체가 참여해 총 283개 부스를 운영한다. 전통공예를 비롯해 생활자기, 천연염색, 가죽공예, 액세서리, 인테리어 소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선보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행사장에서는 가죽 소품 만들기, 도자 물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예 명장들의 제작 시연이 진행돼 관람객들이 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창작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2시 열리며, 지역 우수 공예문화상품 인증제인 ‘오핸즈(OHANDS)’ 지정 상품 인증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는 에덴공방의 ‘은제 선향 받침’, 더자기플러스의 ‘달빛둥둥 이중기 다기세트’, 시루스튜디오의 ‘옹기다반사 잔’, 루나오브제의 ‘무등이 문진세트’ 등 4개 작품이 선정됐다.

황인채 문화본부장은 “빛고을 핸드메이드페어는 지역 공예인의 창작 역량과 우수한 공예문화를 널리 알리는 대표 행사”라며 “공예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10대 무안군의회가 의장단 구성 마무리를 했다.

무안군의회가 13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윤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부의장에는 양영복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실시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이준회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정은경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원중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은 앞으로 2년간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집행부와 협력과 견제를 조화롭게 수행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임윤택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의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군민에게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는 오는 21일 제10대 전반기 개원식을 개최한 뒤, 22일부터 제310회 임시회를 열어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제10대 무안군의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출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체계가 크게 변화하면서, 전남도청 소재지였던 남악·오룡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통합 이후 전남도청 기능 변화가 남악과 오룡지구의 경제와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안군의회는 단순히 군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기존 역할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이 무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의회 전체가 공동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며 한목소리로 군민을 결집시키는 통합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무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적 리더십 역시 중요한 책무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무안군의회가 군민의 신뢰 속에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의회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남악과 오룡을 비롯한 무안의 미래 경쟁력을 지켜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제13대 목포시의회가 개원 후 목포시정에 대한 첫 공식 점검에 나섰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13일 제4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민선 9기 시정 운영에 대한 첫 공식 점검에 나섰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제13대 목포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기라는 점에서 향후 의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의미 있는 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기에서는 강성휘 시장의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를 시작으로 각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시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의 핵심 정책과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임시회 첫날인 13일에는 민선 9기 시정 보고가 진행됐으며, 14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심사하게 된다.

이형완 의장은 개회사에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목포가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13대 목포시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고 시민과 함께 목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민선 9기와 제13대 목포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기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13대 의회 출범 과정에서 실시된 의장단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하면서 의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다수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집행부를 충실히 견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은 이형완 의장이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의회의 민주성과 신뢰를 높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와의 협력뿐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검증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데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의정 운영이 제13대 목포시의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목포시의회가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이형완 의장의 리더십과 의회의 운영 방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찾아 주는 광양 서천어린이 놀이터

광양읍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이 문을 열었다. 지역사회와 민간단체,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조성한 '서천 어린이 놀이터'가 지난 10일 개장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본격 개방됐다.

광양읍은 이번 사업이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 제29차 지구연차대회 기념 봉사사업과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지정기탁 사업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가 6,250만 원을 후원했으며,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기금 3,000만 원과 ㈜금호의 기부금 3,000만 원을 지정 기탁해 총 1억 2,250만 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모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새롭게 조성된 놀이터에는 미끄럼틀이 포함된 조합놀이대 1개를 비롯해 그네 1개, 시소 2개, 흔들놀이기구 4개, 파라솔 2개, 벤치 2개 등이 설치돼 다양한 연령의 어린이들이 신체활동과 놀이,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개장식에는 이남식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지구 전임 총재와 이광용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박성현 광양시장, 이기연 광양시의장, 임형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을미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 광양읍 이장협의회, 어린이와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이남식 전임 총재는 "민관이 함께 뜻을 모아 만든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가족 모두가 함께 찾는 새로운 휴식과 놀이의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나눔이 만들어 낸 아름다운 결실"이라며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체의 상징으로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놀이터 조성은 단순한 놀이시설 확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은 물론 미술과 음악, 체육, 외국어 등 다양한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또래와 자유롭게 뛰어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기구와 아동 관련 연구에서도 한국 어린이들의 놀이시간 부족과 높은 학습 부담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놀이가 단순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창의력과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안전한 놀이공간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아이들의 놀이권을 위해 투자한 이번 사업은 미래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결국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자 가장 가치 있는 교육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한편, 서천 어린이 놀이터는 광양읍 칠성리 603-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광양읍사무소가 관리·운영을 맡아 안전한 놀이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인접한 서천 미니동물원에서는 공작새와 토끼 등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생명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과주통합특별시의원들이 첫 개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13일 역사적인 첫 개원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송형곤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역사적 도약이라고 평가하며,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전남이 가진 농수산업 중심의 탄탄한 산업 기반과 광주가 지켜온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통합특별시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또한 민형배 특별시장과 김대중 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에 미래 산업 육성과 교육 기반 강화를 주문하며, 의회 역시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희망을 약속하는 의회가 아니라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송 의장의 다짐은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성공은 희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통합은 통합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행정의 효율성과 규모의 확대만을 목표로 하는 통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시민 모두가 통합의 성과를 체감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통합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20만 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거대한 지방정부다. 그만큼 특별시장과 특별교육감에게 집중되는 행정권과 교육행정의 권한 역시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산과 견제의 균형은 통합 이후 더욱 중요해졌다.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가 행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정치 원리다. 통합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추진될 때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시민 참여가 확대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통합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별시장과 특별교육감의 권한이 시민의 뜻에 따라 행사되고 있는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 되어야 한다.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은 물론 지역 간 형평성과 교육 기회의 균등, 균형발전 정책까지 세밀하게 살펴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균형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정하는 역할 역시 의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320만 특별시민 역시 통합의 주체이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의회에 대한 건전한 요구와 비판은 통합특별시를 더욱 건강한 민주주의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역사적인 첫 개원사에서 제시된 희망의 메시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들은 "통합하길 잘했다"는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제 제1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그 기대에 어떻게 응답할지 320만 특별시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 일상 속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전남여성가족재단 양성평등센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한 성평등 실천 사례와 성별 고정관념 극복, 상호 존중의 가치를 60초 이내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가사와 돌봄의 공동 분담, 학교·직장에서의 상호 존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일상 속 다양한 성평등 실천 사례다. 참가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과 지역 대학 재학생이며, 개인 또는 4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세로형(9:16) 60초 이내 영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접수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남여성가족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총상금은 300만 원으로 대상 1편(50만 원), 최우수상 3편(각 30만 원), 우수상 6편(각 10만 원)을 선정하며,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편에 참가상(각 5만 원)도 수여한다. 수상작은 8월 말 또는 9월 초 발표되며, 재단 SNS와 주요 행사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성평등은 일상 속 작은 배려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공유돼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포스터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청장 선석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년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사업성과, 미래생태계 구축 등 3개 부문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전략적 투자유치와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효율적인 재정·조직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와 광주시 신산업 정책에 맞춰 ‘AI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비전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미래차, 에너지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화를 이끌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요 국비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력을 강화했으며,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과 수평적 소통문화 정착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인 점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행정을 펼쳐 기업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석기 전남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2년 연속 S등급 달성은 직원들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구별 특화전략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경찰관들이 갯벌에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11일 오후 전남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에 고립된 일가족을 구조하기 위해 해양경찰 헬기를 긴급 투입, 고립자 1명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함평군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목포항공대 소속 S-92 헬기(B525)를 즉시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헬기는 호이스트를 이용해 갯벌에 고립된 1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구조된 고립자는 추위를 호소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뒤 119구급대에 인계됐다.

당시 일가족 3명이 갯벌에 고립된 상태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스스로 탈출했고, 1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나머지 1명은 서해해경청 헬기가 호이스트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를 완료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갯벌은 밀물이 시작되면 순식간에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탈출로가 차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은 "갯벌은 밀물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안에 바닷물이 차올라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여름철 갯벌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갯벌 활동 전에는 반드시 물때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강성휘 목포시장이 목포 기독교 역사관 착공식에서 차별화된 관광 콘테츠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목포시(시장 강성휘)가 지난 10일 북교동 일원에서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신축공사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강성휘 시장을 비롯해 (사)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기념사업회 관계자, 지역 교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석해 역사관 건립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다.

목포는 1897년 개항 이후 전주와 군산에 이어 1898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가 설립된 도시다. 개항과 함께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의료와 교육 등 근대 문명이 지역사회에 확산됐고, 이는 오늘날 목포가 한국 근대사와 기독교 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배경이 됐다.

목포시는 이러한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역사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은 총사업비 10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북교동 93-8번지 일원에 연면적 1,584.1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상설전시실과 미디어아트실, 체험교육공간, 수장고, 뮤지엄숍, 카페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약 12개월의 공사를 거쳐 2027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은 목포의 근대 역사와 선교 유산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공간"이라며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바탕으로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역사관 건립은 단순히 특정 종교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설을 하나 더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독교는 근대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며, 목포 역시 그 역사의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객관적인 자료와 유물을 통해 조명하는 것은 우리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구가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는 만큼, 역사관은 전국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찾는 순례 및 역사 탐방 코스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기에 개항문화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유달산, 해상케이블카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관이 특정 종교인을 위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근대 의료와 교육의 발전 과정, 개항기 목포의 변화, 서남권의 역사와 문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시민과 학생,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은 보존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완성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찾고 배우며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이 종교를 넘어 역사와 문화, 관광을 연결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목포를 찾는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사진=전라남도 신안군청     ©강효근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민선 9기 군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군민 주권 시대, 공정과 청렴, 현장 중심의 새로운 신안 미래'를 내걸고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신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는 자문기구로, 군정의 주요 정책을 군민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위원회는 농어촌 르네상스, 육·해상 교통혁신, 해피100 의료복지, 고품격 체류형 관광 육성,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 등 군정 핵심 과제와 함께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소통 분과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은 현장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소통 전문가, 읍·면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회의는 매월 개최된다. 군수와 공무원, 위원들이 함께 군정 현안을 논의하는 열린회의는 격월제로 열리고, 회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군정은 현장과 군민의 목소리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군민 참여 지속가능 정책자문위원회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앞으로 관련 조례와 제도를 정비하고 타운홀 미팅과 소통형 업무보고회 등을 확대해 군민 참여를 강화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은 행정 중심의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군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책자문기구가 특정 단체나 지역 유지, 이해관계자 또는 선거 과정에서 공을 세운 인사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어렵고, 자칫 행정을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 선발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특정 계층이나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구성이 중요하다. 특히 다양한 연령과 직업,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정책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성 또한 중요하지만,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생활 속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평범한 군민들의 의견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정책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군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보다 누가 참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정한 위원 구성과 투명한 운영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군민 주권 시대'라는 신안군의 비전도 군민의 신뢰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권향엽 의원     ©강효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0일 국가폭력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 상태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률상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해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이다. 1948년 여순사건에 연루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방첩부대 등에 의해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인들이 현행법상 재심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국가폭력 사건에 현행 재심청구권 제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여순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폭력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도 그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희생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심의 문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오랜 세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비극을 적지 않게 경험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의 민간인 학살과 보도연맹 사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기의 긴급조치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고문과 조작 간첩 사건 등은 국가 권력이 개인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국가폭력의 특징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밝히고 권리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증거는 사라지고 관련자들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며, 피해자와 유족들은 경제적·심리적 부담 때문에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는 국가폭력이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나 과거사 진실규명 결과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나 유족의 청구를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스스로 재심을 청구하거나 재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그 시정 역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족 상당수는 오랜 세월이 흐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심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공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가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 법률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기존 법률구조 제도를 확대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국가폭력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헌법적 과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는 재심청구권 확대를 넘어 국가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해양경찰정비창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해양경찰정비창(창장 안교진)은 지난 9일 정비창 대회의실에서 운영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정비창의 주요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운영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은 뒤 정비창 주요 업무 현황과 책임운영기관 고유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자유토론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방안, 정비창의 안정적인 정착, 미래 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창의 안정적인 운영과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비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운영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역 현안과 산업 발전, 주민 의견을 정책에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때 그 존재 가치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자문위원회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문위원회가 본래의 정책 자문 기능보다 친목 모임이나 이해관계 형성의 통로로 비쳐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특히 군산해양경찰서 자문위원회와 관련해 일부 해양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기관장과 부적절한 친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가 진행되는 등 자문기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자문기구가 경계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운영자문위원회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기구다. 따라서 위원 구성 단계부터 전문성과 함께 독립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위원들도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자문에 임해야 한다.

특히 정비창과 직접적인 계약이나 사업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관계자가 자문 기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 기준과 윤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자문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협력기구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식적 회의체를 넘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자문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이번 출범이 지역사회와 정비창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 모두가 자문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잊지 않고 공공성과 책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운영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관련 타운홀미팅 모습

지난 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무안청사에서 '특별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통합특별시 청사'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무안·순천 등 3개 청사의 기능 배분 방향을 논의했다.

민형배 통합시장은 이날 동부청사는 산업경제와 미래성장, 무안청사는 시민주권과 생활행정·농해수산 정책, 광주청사는 기관 유지와 정무·조정 기능을 맡는 방안을 제시하며 확정안이 아닌 구상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기능 배분 구상은 통합특별시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보다 정치적 균형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은 순천청사의 성격이다. 순천청사는 원래 전라남도청과 대등한 청사가 아니었다.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행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낙연 전 전남지사 시절 출장소 개념으로 1개 국 규모에서 출발했고,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를 3개 국으로 확대하면서 현재의 동부청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즉 순천청사는 어디까지나 본청을 보완하는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조직이었다. 그런데 통합 이후 이를 광주청사, 무안청사와 동일한 위상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는 것은 본래 설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출장 기능의 확대가 통합 이후 새로운 권한 배분 논쟁을 불러오며 지역 갈등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사 기능 배분의 기준이다. 광역자치단체가 통합될 경우 가장 중요한 원칙은 행정 효율성과 대표성이다. 현재 전남은 광주보다 인구가 많고 행정구역도 훨씬 넓다. 또한 통합특별시의회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의회 시설 역시 무안 전남청사에 이미 갖춰져 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하면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를 무안으로 두는 것은 행정적 효율성과 시설 활용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기능 배분안을 보면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정무·조정 기능은 광주에, 산업경제와 미래성장 기능은 순천에 배치하면서 무안에는 시민주권, 생활행정, 농해수산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형식상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배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한의 무게를 보면 핵심 정책 결정 기능은 광주에, 미래 성장 동력은 순천에 집중되고 무안은 상징적 기능과 전통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구조에 가깝다.

결국 무안청사는 명목상 중심 청사일 뿐 실질적인 권한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무안 전남청사가 들어선 역사적 배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한 것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었다. 전남 서남권의 산업 기반 약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었다. 도청 이전을 통해 공공기관과 행정 기능을 집적시키고 이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런데 통합 이후 핵심 기능을 다시 광주와 순천으로 분산한다면 도청 이전 당시의 정책 목적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이는 전남 서부권 발전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해외의 광역행정 통합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교훈을 준다. 1998년 캐나다 토론토시는 기존 6개 기초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도시로 통합했다. 당시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행정의 중심 기능은 하나의 시청으로 집중했다. 

주민 편의를 위한 지역 행정센터는 유지했지만 정책 결정 기능까지 분산하지는 않았다.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중심이 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이 추진됐으나 주민투표에서 무산됐다. 통합 이후 특정 지역이 주변 지역을 흡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행정 중심의 불균형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의 성패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공정성과 지역 주민의 신뢰 확보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통합특별시 청사 배분은 '세 지역에 하나씩 나누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출장 기능과 행정서비스는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 행정 총괄 기능까지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분산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

▲ 반도체클러스터0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부지 사진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돼 온 부동산 투기와 지가 급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이 유입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비 상승과 개발 지연,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이다. 대상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에 위치한 동·리이며, 국·공유지와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은 제외됐다.

정부는 토지 수요 변화와 지가 상승 가능성, 행정구역 경계,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시장·구청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단순한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주거지역은 6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 역시 용도에 따라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주거용지는 취득 후 2년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상업용지는 4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 5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농지와 임야도 각각 일정 기간 실제 이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지정의 핵심은 토지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는 데 있다. 실제 거주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실수요자는 허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개발 기대감만을 노린 단기 매매와 투기 목적의 거래는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부동산 투기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다. 국가 전략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가고 싶은 섬 외달도 해수풀장 모습

무더운 여름이면 많은 사람들이 유명 해수욕장과 워터파크를 찾아 장거리 여행에 나선다. 하지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시원한 물놀이와 섬 여행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목포 앞바다의 작은 섬 외달도가 그 주인공이다.

목포시는 '가고 싶은 섬' 외달도 해수욕장과 해수풀장을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달도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 그대로의 해수욕장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해수풀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깊은 바다에서 아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외달도 해수풀장은 안전하게 조성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부모들은 인근 그늘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보며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도 대폭 개선했다. 해수풀장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수 취수시설 공급관로의 직경을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하는 공사를 마쳤다. 이에 따라 신선한 바닷물이 원활하게 공급돼 더욱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한층 풍성해졌다. 어린이 풀장에는 새 미끄럼틀을 설치했고, 대형 풀장 인근 광장에는 대형 에어바운스 미끄럼틀을 마련해 다양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밤에도 외달도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어린이 풀장을 야간 특별 운영하며, 조명과 음악, 거품이 어우러진 'DJ·버블 이벤트'가 열려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부모들에게는 한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할 예정이다.

외달도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계절음식 부스도 마련돼 신선한 지역 먹거리를 맛보며 섬마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도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소박한 섬 풍경과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경험하는 것도 외달도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외달도는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 여객선으로 약 60분이면 닿을 수 있다. 260m 길이의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 풍경, 한옥민박과 마을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당일 여행은 물론 1박 2일 가족여행지로도 손색이 없다.

여객선은 하루 4차례 왕복 운항한다. 목포여객선터미널에서는 오전 7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출발하며, 외달도에서는 오전 7시 59분, 오전 11시 29분, 오후 2시 29분, 오후 5시 29분에 출항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는 해수풀장의 수질 개선과 놀이시설 확충, 야간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해 더욱 풍성한 여름을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외달도를 찾아 안전한 물놀이와 아름다운 섬 여행이 주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여름 휴가는 반드시 멀리 떠나야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가까운 바다와 안전한 해수풀장, 그리고 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어우러진 외달도는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놀이터가 되고, 부모들에게는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이다.

▲ 김산 무안군수가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들었다.

전남 무안군이 신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 의견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며 이용자 중심의 복지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8일 신도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2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열린 제1차 주민간담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설계안을 공유하고, 최종 설계에 앞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계 초기부터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시설의 활용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다목적실과 프로그램실, 식당 등 주요 시설의 위치와 면적, 이용 동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며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 배치와 이용 편의성 개선,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군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이용할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도시 노인복지회관이 건강한 여가와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제1·2차 주민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에 반영한 뒤,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이용자인 주민들과 함께 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행정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 박성현 광양시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광양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업 동행 모습.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업 현장 방문은 흔한 일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투자 확대를 요청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광양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박성현 광양시장의 행보는 단순한 현장 방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광양은 전남 경제를 떠받치는 대표 산업도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대한민국 수출입의 핵심 거점인 광양항을 품고 있는 도시다. 이 두 산업은 수십 년 동안 광양의 성장과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산업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계 철강시장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 철강산업도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광양항 역시 부산항과 평택항의 기능 확대, 국제 물류 환경 변화 등으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광양은 지금 '기존 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박성현 시장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함께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이차전지 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의전성 일정으로 보기 어렵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광양제철소의 철강을 활용한 'K-컨테이너' 생산기지 조성과 고강도 강판 및 이차전지를 접목한 방산용 드론 생산거점 구축 등을 제안하며 새로운 철강 수요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철강산업을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어 찾은 이차전지 산업 현장에서는 광양이엔에스의 폐배터리 재활용 시설과 포스코퓨처엠을 비롯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을 방문해 원료 확보부터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점검했다.

이차전지는 광양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시켜야 할 미래 산업이다. 이미 포스코그룹을 중심으로 리튬과 양극재, 재활용 산업이 집적되고 있는 만큼, 행정이 얼마나 신속하게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

시민들이 박성현 시장에게 거는 기대 역시 여기에 있다. 박 시장은 대학 총장과 광양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산업과 물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온 전문가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광양의 산업 구조를 읽고 미래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도 그는 눈앞의 현안을 점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철강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광양항과 연계한 제조 기반 확충, 그리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이라는 광양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다. 특히 특정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도시는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 광양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장기적인 산업 전략이다.

박성현 시장의 이번 행보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아니라 광양의 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실질적인 성과다.

광양의 미래는 철강과 항만이라는 전통 산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이차전지를 비롯한 첨단산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현장 행보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정책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민들의 기대는 현실이 될 것이다.

▲ 이남오 함평군수 재난현장 방문 사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생 현장 방문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주민 곁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단체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행정의 평가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가장 먼저 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곧 행정의 역량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그런 점에서 취임 열흘도 채 되지 않은 이남오 함평군수의 행보는 눈여겨볼 만하다.

9일 새벽 함평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95㎜에 이르는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 군수는 예정된 일정을 뒤로하고 곧바로 월야면과 해보면 수해 현장을 찾았다.

당시 이 군수는 월야면 전통시장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근무 환경과 애로사항을 살피고 있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 역시 중요한 민생 행정이지만, "양지마을 일대에 가로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자 지체 없이 현장으로 향했다.

현장에서는 쓰러진 가로수로 인한 통행 불편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긴급 복구를 지시했으며, 용정리 송정천 일대의 침수 상황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행보가 의미 있는 이유는 보여주기식 현장 방문이 아니라, 재난 발생 직후 가장 시급한 곳을 먼저 찾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인 함평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행정에는 수많은 업무가 있지만 모든 일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단체장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상황에 따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순위의 감각이다. 재난이 발생했다면 다른 어떤 일정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앞서야 한다.

이남오 군수는 "재난 상황에서는 속도가 곧 행정이고, 현장이 곧 답"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행정 철학인 동시에,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실천으로 보여준 메시지이기도 하다.

취임 초기의 한 번의 행보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수해 대응은 적어도 '농촌 행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행사나 보여주기식 일정이 아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행정이다. 이번 이남오 함평군수의 수해 현장 방문은 바로 그 기본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 삼호 세쌍둥이 첫돌 축하 잔치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에서 신생아 한 명의 탄생도 반가운 소식인 가운데, 세쌍둥이의 첫돌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영암군 삼호읍은 지난 7일 삼호문화의집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주민 가족의 세쌍둥이 첫돌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는 돌잔치를 열었다.

삼호읍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코○씨 부부는 지난해 세쌍둥이를 출산했지만 병원비와 양육 부담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삼호문화의집이 지역사회와 함께 돌잔치를 마련했고, 삼호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들이 후원에 나서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삼호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성명제)는 '위기가정 희망지원사업'을 통해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삼호읍 주민 박연수 씨와 윤일진 씨도 각각 10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해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 주민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해 돌잡이와 축하 식사를 함께하고, 우즈베키스탄 전통음식을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 가정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고, 국적과 문화를 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농촌에서 세쌍둥이의 탄생은 지역사회에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응원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농촌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금과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장기적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 한 명이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지역의 미래가 되는 만큼, 이번 세쌍둥이의 첫돌은 농촌 공동체가 함께 희망을 키워가는 의미 있는 사례라는 평가다.

김상곤 삼호읍장은 "세쌍둥이의 첫돌을 함께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농촌에서 세쌍둥이의 탄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이라며 "이번 축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행정이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 민주노총 전남본부 성명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가 원청 사용자들의 교섭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남에서는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화섬식품노조 소속 12개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 사용자들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사용자이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면서도 교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해고되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들이 교섭을 회피하는 현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도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노동기본권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가 발표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는 노동권 보장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모범 사용자로서 원청교섭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앞장서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으며 사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원청의 불법적인 교섭 회피를 끝내고 초기업교섭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조직된 힘을 모아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며 "이번 총파업은 임금과 처우 개선을 넘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청교섭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 나주시청 소회의실 핵융합 관련 회의

미래 무한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핵융합(인공태양) 산업의 중심도시를 향한 나주시의 청사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한 핵융합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나주시 에너지(핵융합)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핵융합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과 단계별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구축사업과 연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착수,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기관과 기업, 지원기관 등을 집적해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국가 혁신클러스터다.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핵융합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을 유치·집적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핵융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나주시는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 기반을 모두 갖춘 국내 대표 에너지 혁신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특구인 강소특구를 2단계까지 운영하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기업 육성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과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에너지 연구 기반이 집적돼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연구개발특구까지 지정될 경우 기존 에너지산업 기반과 핵융합 연구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연구개발과 산업,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국내 최고의 핵융합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핵융합 산업 및 정책환경 분석을 비롯해 나주시 핵융합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 핵융합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방안, 단계별 실행 로드맵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됐다.

용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핵심 전략으로 제안했다.

해당 특례가 적용될 경우 관내 국립 연구기관과 유치 예정 기관 등을 연계해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나주시 중심의 독자적인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핵융합 분야 앵커기업과 연구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과학기술·산업정책·지역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나주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핵융합 정책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일정에 맞춰 연구개발특구 지정 논리를 구체화하고 핵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핵융합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수소 1g으로 석유 약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고준위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기존 원자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미래 청정에너지로 평가받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핵융합은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이라며 "인공태양 연구시설과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해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 기업 성장까지 이어지는 핵융합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핵융합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성 신안군수가 첫 정례조회서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강효근

신안군(군수 김태성)이 민선 7~8기 박우량 전 군수 재임 당시 추진된 주요 사업 3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 의뢰 대상은 첫쩨 공유재산 교환 사업, 둘째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셋째 기증 수목 사업 등 모두 3건이다.

신안군은 이들 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와 감사 검토를 거친 결과 관련 법령 위반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교환…“특정인과의 교환 전제로 사업 추진 의혹”

첫 번째 대상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이다.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도시숲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진행됐다. 2023년 11월 교환 대상자를 공고한 뒤 2024년 1월 단독 신청자를 접수했고, 2025년 3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지도읍 사유지 107필지(12만3,100㎡)와 신의면 군유지 1필지(21만8,415㎡)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교환했다.

신안군은 토지 교환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나무를 먼저 식재하는 등 사실상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일반재산의 교환을 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일 필요가 있고 다른 처분 방법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환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다른 처분 방식에 대한 검토가 적정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군은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할 경우 연간 약 3억7천만 원의 임대수익과 20년간 약 50억 원의 순수익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돼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심숙소 사업…“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비 70% 집행”

두 번째는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이다. 이 사업은 열악한 염전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압해읍 장감리 일원에 15실 규모의 숙소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군은 앞서 도초면과 하의면 사업은 공개입찰을 통해 적법하게 추진됐지만, 3권역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스OOOO에 시공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27억3천만 원이 지급됐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먼저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신안군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공시설 조성사업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보기 어렵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기증 수목 사업…“429억 원 집행, 특정인 집중 지급 의혹”

세 번째는 기증 수목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2020년부터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을 명분으로 60여 종, 167만8,905주의 수목을 기증받았으며, 굴취와 운송 등 부대비용으로 약 429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통상 공개입찰을 통해 추진해야 할 수목 식재를 직영 방식으로 처리했고, 기증된 수목의 굴취·운송 비용 등을 군이 전액 부담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다.

또 객관적인 기준 없이 수목 평가액을 약 1,173억 원으로 산정한 뒤 조례상 지급 비율을 적용해 약 234억 원의 기증 사례금이 지급됐으며, 전체 집행액의 약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러한 집행 과정이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 검토 거쳐 수사 의뢰”

이와 관련해 본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안군에 문의한 결과, 김지정 감사팀장은 “TF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신안군 감사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깨끗한 군정을 바로 세우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자 청렴 신안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전임 군정 정책 수사 의뢰는 이례적…향후 수사 결과가 관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된 이후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그만큼 이번 신안군의 조치는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충분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수사 의뢰라면 관련 사업의 적법성과 행정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정치적 논란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당시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던 관계 공무원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신안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행정, 지방자치 운영 전반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지역사회와 정치권,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는 신안군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사안이다.

▲ 전남광주통합특별교육청 명칭     ©강효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8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광주지역 실채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영어는 여전히 높은 체감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66개 응시학교 가운데 51개 일반고 3학년 학생 1만38명의 실채점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했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 응시 비율은 화법과 작문이 81.1%, 언어와 매체가 18.9%였으며, 수학은 확률과 통계 61.2%, 미적분 37.1%, 기하 1.7%로 집계됐다.

분석 결과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2점으로 2026학년도 수능(147점)보다 15점 낮아져 최상위권 변별력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영역 최고점은 138점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1점 낮았으며, 최고점자 수가 증가해 변별력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절대평가 과목임에도 1등급 비율이 4.13%에 그쳐 수험생들이 여전히 어렵게 체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6학년도 수능의 3.11%보다 1.0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사회탐구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68~76점, 과학탐구는 70~75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연계 수험생들의 사회탐구 선택이 늘어나는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회탐구 응시자는 증가하고 과학탐구 응시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번 실채점 결과를 토대로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지원 가능 점수도 제시했다.

서울대학교는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 합계 600점 기준으로 인문계열 391점, 자연계열 390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인문계열 386점, 자연계열 387점 내외로 분석됐다.

지역 주요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389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384점, 광주교육대학교 358점 내외로 예상됐다.

전남대학교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교육과 364점, 영어교육과 360점, 경영학부 357점, 행정학과와 정치외교학과 354점, 국어국문학과 352점 등이 제시됐으며, 인문계열 전반은 349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계열은 의학과 406점, 치의학전문대학원 401점, 약학부 395점, 수의예과 394점, 전기공학과 372점, 간호학과 364점, 수학과 341점으로 전망됐다. 일반 자연계열은 수학 선택과목에 따라 지원 가능 점수가 326~350점 수준으로 분석됐으며, 의료·보건계열은 지역인재전형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조선대학교는 의예과 403점, 치의예과 399점, 약학과 393점, 간호학과 351점 내외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청은 조선대의 2027학년도 정시모집 비율이 1.82%로 낮은 만큼 수시 미충원에 따른 이월 인원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지난 7일 광주청사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채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11일에는 전남지역 일반고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대학 연계 진학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8월부터 9월 초까지 광주와 전남 권역에서 수시모집 대비 집중 진학상담을 실시한다. 광주권역은 8월 5일부터 12일까지(일요일 제외) 광주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전남권역은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목포·순천·나주·광양·여수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상담에는 진학전문교사와 대입지원관,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참여해 학생들에게 대학별 지원 가능성 분석과 맞춤형 수시 지원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정비창 직원들이 AI메타서비스센터 견학했다.

해양경찰정비창이 개창 4개월 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며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 대응 능력 제고에 나섰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지난 4월 스마트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직원들이 인공지능(AI)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최신 기술 동향까지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목포시 용당동 AI메타버스센터에서 실시한 생성형 AI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다양한 AI 도구를 직접 체험하며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아이디어 발굴 및 구체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 방법을 익혔다.

또한 2026년 상반기 신규 임용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생성형 AI 실습 교육을 진행해 조직 전반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했다.

실무 중심의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해양경찰정비창은 목포지역 AI 선도기업인 데이웨이의 김대운 대표를 초청해 AI 기술의 역사와 발전 과정, AI 에이전트의 개념 및 최신 기술 동향, 다양한 산업별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AI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지속적인 AI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디지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AI 기반 행정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정비창은 앞으로도 영암읍 스마트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공공분야 AI 활용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비창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편집인 강효근     ©강효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남겼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문명론자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만약 사람들이 한곳에 과도하게 밀집해 살지 않았다면,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자연의 힘은 피할 수 없지만, 그 피해를 키운 것은 인간이 선택한 '집중'이라는 문명의 방식이라는 해석이다.

집중은 효율을 높인다. 행정도, 경제도, 산업도 집중될수록 성장의 속도는 빨라진다. 그러나 집중은 언제나 분배의 정의와 충돌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와 인구가 한곳에 몰린 도시일수록 집 없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된다. 효율은 높아지지만 균형은 무너진다.

필자가 전남·광주 통합을 무조건 낙관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통합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주변 지역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논의 과정에서 목포와 순천이 의대를 나누는 방안이 제기되더니, 이제는 대학병원마저 순천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남 서남권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접근성이 전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대학병원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이다. 이것이 의료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분배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구가 많고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지역을 우선하는 결정이라면 그것은 행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계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통합시장이 된 민형배의 일방적인 독재 정치인가? 아니면 이를 막아내지 못하는 목포 정치권의 역량 부족인가?

사실 이 질문은 오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의과대학 문제를 순천과 나누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목포 정치권은 시민들에게 명확한 비전도, 설득력 있는 대응도 보여주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목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지역의 협상력 역시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며칠 전 산을 오르다 우연히 잘려 나간 나무의 나이테를 바라본 적이 있다. 나이테는 처음에는 넓고 선명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희미해진다. 마지막에는 나이테가 있는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옅어진다.

문득 그 나이테가 오늘의 목포 정치권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던 정치력이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졌고, 지금은 지역의 중대한 현안 앞에서도 시민들이 그 역할을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는 결국 힘의 경쟁이지만, 그 힘은 권력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목포가 필요한 것을 제대로 요구하지 못한다면, 다른 지역이 그것을 가져가는 현실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문제는 민형배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목포의 권익을 지켜낼 정치적 역량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무의 나이테는 다시 굵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정치의 나이테는 시민의 선택과 정치인의 각성으로 얼마든지 다시 선명해질 수 있다.

지금 목포에 필요한 것은 상대를 비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강한 협상력과 책임 있는 정치이다. 그것이야말로 지역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목포 시민들이 정치권에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 전남도교육청 전경     ©강효근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정과 원칙을 가르치는 교육의 공간이다. 그러나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절차보다 먼저 개입하고, 계약과 공사 관련 업무가 교사들에게 떠넘겨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교육 현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지역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며 전남교육청의 특별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최근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사업 추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업체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리자가 사실상 업체를 미리 정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제보가 여러 학교에서 접수됐다. 또한 시설공사와 계약 관련 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관행적으로 전가되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고등학교에서는 약 7천만 원 규모의 방송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 신청도 이뤄지기 전에 특정 업체 관계자가 학교를 방문해 방송장비 교체와 벽체 철거, 집기 교체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교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자 관리자가 다시 업체 관계자와 함께 교사를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교사가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학교 측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방송실 현안사업 업무담당자 업무거부 사유'라는 내부 결재 문서를 작성하고, 교사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 내용을 첨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교조는 해당 교사가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사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교육청 상담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B고등학교에서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이 특정 시공업체를 사실상 지정해 정상적인 견적과 입찰 절차가 생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C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지급된 안심알리미를 추가 구매하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이 필요성이 낮다고 의견을 냈음에도 약 2천만 원 규모의 창의융합키트 구매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D유치원에서는 교육지원청 예산이 내려오자 관리자들이 사전에 구입 품목과 업체를 결정한 뒤 담당 교사에게는 견적 확인과 지출품의만 맡겼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E초등학교에서는 약 9천700만 원 규모의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을 특정 업체가 사전에 맡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해당 업체가 이전 리모델링 공사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교조는 이들 사례의 공통점으로 사업 추진 이전에 업체가 먼저 학교에 들어오는 구조, 학교 구성원의 논의보다 업체와의 협의가 우선되는 관행, 교육활동 전문가인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 시설공사와 계약 업무의 교사 전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심리적 압박이나 문서화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가 필요를 결정한 뒤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가 먼저 결정되고 학교가 이를 뒤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청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업체들의 학교 방문과 교직원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며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전남교육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제보된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전 과정의 절차 점검, 업체의 학교 방문 및 교직원 접촉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 시설공사와 계약 관련 행정업무의 교사 전가 관행 개선, 공익적 문제 제기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번 폭로는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가르치는 공간인 만큼 교육행정보다 사업이 앞서고, 절차보다 업체가 먼저인 관행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앞으로도 추가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사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암군 관내 멜론농장 모습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역 기업과 협력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며 '제값 받는 농업'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기업이 우선 소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영암형 순환경제 구축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6일 영암낭주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HD현대삼호 협력사 85개 업체에 공급할 영암 멜론의 첫 출하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기업과 농협, 농가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협력 모델이다. 기업은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고, 농협은 공동선별과 유통을 담당하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지역 기업이 지역 농산물 소비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와의 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공급되는 물량은 도포면 멜론 재배농가가 생산한 멜론 8,142개(18톤)로, 7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HD현대삼호 협력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계약 물량은 지난해 5,950개보다 36.8% 증가했으며, 예상 판매금액도 지난해 9,520만 원에서 올해 1억3,027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계약재배를 통해 일반 출하보다 약 2,0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농가 경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은 올해 초부터 생산농가와 영암낭주농협, HD현대삼호 협력사와 공급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계약재배 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는 멜론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생강, 미니단호박 등으로 계약재배 품목을 확대해 지역 농산물 소비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은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지역 기업의 농산물 소비가 다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영암 농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을 더욱 확대해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더욱 확대하고, 계약재배와 지역 소비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세계섬학술대회 개막식 모습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도서문화연구원은 신안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섬 연구 국제학술회의인 '제20회 ISISA 세계섬학술대회'​가 7일 신안군 자은도에서 개막했다고 밝혔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사)한국섬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사후답사를 포함해 14일까지 일주일간 대한민국 최대 다도해 지역인 신안군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 주제는 '섬의 공간과 시간(Island Space and Time)'​으로, 세계 각국의 섬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문화적 가치,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의 미래 비전 등을 논의한다.

개막식은 로리 브린코우 ISISA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안군수와 조직위원장의 환영사, 국립목포대학교 부총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첫날 전경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스테파노 몬카다 몰타대학교 교수, 후에민 차이 국립대만사범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세계 39개국의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들이 참가해 총 214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며, 대회 기간 동안 43개의 학술세션이 운영된다.

세션에서는 섬 거버넌스와 정책, 경제와 인구, 관광과 이동성, 환경과 생물문화시스템, 예술·문화·유산, 인프라와 기술, 섬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한국 섬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신안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다도해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국립목포대학교 홍선기 교수는 "세계섬학술대회는 세계가 한국의 섬을 배우러 오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가 다도해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기회"라며 "대한민국 섬 연구가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0회 ISISA 세계섬학술대회는 신안군, ISISA,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목포대학교, (사)한국섬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조직위원회와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한국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도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생태전환이라는 세계적 과제 속에서 섬의 미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국 섬 정책과 연구의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1985년 설립된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현재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을 수행하며 섬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목포대학교가 위치한 서남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섬이 분포한 지역으로, 지역 국립대학교가 섬을 주제로 세계적 학술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의 특성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서남해와 신안군의 섬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섬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자료

공모에서 '전남 신재생 BSS 기반 소형 CAV 글로벌혁신특구'로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이모빌리티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통합특별시는 국비 9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영광 일원 4.02㎢와 인도네시아 발리주 10.21㎢에서 배터리 교환형(BSS·Battery Swapping System) 전동 농기계와 냉장·청소용 3륜 전기이륜차(CAV·Customized Application Vehicle)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배터리 교환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용도 맞춤형 차량의 배터리 교환 및 운영 체계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교환형 용도 맞춤형 차량 제작을 위한 KS 국가표준을 마련하고,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교환배터리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로, 법률 등에서 금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허용해 혁신기업의 해외 실증과 인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신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검증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지역 이모빌리티 기업들의 해외 기술 검증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연간 약 600만 대 규모의 이륜차 시장을 보유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현지 실증 결과를 국제 인증 취득과 판로 개척, 수출 확대까지 연계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략산업국장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통합특별시의 이모빌리티 산업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인도네시아 발리주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증 성과가 실제 수출과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첫 회의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민호·더불어민주당·순천6)가 지난 3일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 선임과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통합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노진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26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 일정과 본회의장 의석 배정안을 의결하는 등 통합의회 운영의 기본 틀을 확정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구다. 의회사무처는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비서실, 특별시장 보좌기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비서실 소관 업무 등을 관장하며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인사 검증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의회 운영 지원을 넘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민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첫 통합의회에 걸맞은 회의 운영과 제도 개선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더욱 유능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1대 1 맞춤형 의정지원 체계 구축과 의원발의 조례의 집행상황 점검체계 마련, 전남과 광주의 상생발전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과 포용을 바탕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는 신민호 위원장과 노진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경애(서구3), 김미연(순천4), 오미섭(서구2), 박상길(남구2), 김수권(장성1), 이현명(진도1), 임용민(보성1), 박준엽(담양1), 박정선(비례), 박진한(비례), 장성해(비례)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 김태성 신안군수가 첫 정례조회서 청렴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정례조회에서 '청렴과 공정'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참여 확대, 행정의 투명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취임 각오를 넘어 새로운 군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군수는 "민선 9기 출범은 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오직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군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는 군민 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려한 전시성 사업보다 군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농어민들이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군수 직속 '주민소통실'을 운영해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고, 군수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김 군수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그 마음을 군정에 담아내겠다"며 "언제나 군민 곁에서 발로 뛰며 약속을 실천하는 청렴하고 당당한 신안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조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단연 '청렴'과 '공정'이었다. 사실 지방자치에서 청렴과 공정은 어느 단체장이나 취임과 함께 강조하는 가치다. 그러나 신안군의 경우 이번 메시지가 갖는 의미는 조금 더 특별하다.

민선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장기집권은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가져오기도 했다.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행정 내부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특정 인맥과 이해관계가 형성되고, 기회가 일부에게 집중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쉽다는 점은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신안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박우량 전 군수가 징검다리 재임을 포함해 오랜 기간 군정을 이끌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청 안팎에서 특정인이 각종 혜택을 받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불만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인식이 모두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 자체가 지역사회에 존재했다는 점이다.

결국 지방자치에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교체만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한 운영과 기회의 균등이다. 이런 점에서 김태성 군수가 취임 초부터 청렴과 공정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군민들의 변화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읽힌다.

하지만 청렴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청렴은 공직자의 말이 아니라 행정 과정에서 드러난다. 인사와 승진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각종 사업과 보조금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는지, 계약과 공사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지, 군민들의 민원은 지위와 친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김 군수가 밝힌 주민소통실 운영과 군수 일정 공개도 이러한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청렴한 군정'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비판적인 의견까지도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이 뒷받침될 때 '군민 주권시대'라는 약속도 현실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수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공직사회 전체가 변화에 동참하고, 군민 역시 행정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

민선 9기 신안군정은 이제 막 출발선에 섰다. 김태성 군수가 강조한 청렴과 공정이 단순한 취임 메시지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장기집권 과정에서 누적됐던 불신과 소외의 목소리를 새로운 신뢰로 바꿔낼 수 있을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정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결단"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시장은 6일 발표한 환영문을 통해 "320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기반을 호남권으로 확장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후보지로 확정하고 국가 차원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가 약 250만 평 규모의 개발 가능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이미 평탄화된 부지여서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광주 도심과 KTX 역세권에 인접해 우수한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을 갖췄으며, 도로와 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경쟁력까지 확보한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결정 배경으로 제시했다.

민 시장도 지난 3일 직접 군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반도체 산업단지의 최적지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군공항만 이전된다면 넓은 부지와 뛰어난 확장성, 신속한 개발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빠른 착공과 대규모 확장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시장은 사업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제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부지 개발 사업이 아니라 국방과 안보를 비롯해 교통·물류체계, 기업 투자 일정, 시민 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지역사회 갈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전제로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해야 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복잡하게 얽힌 과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강력한 기관차 역할을 시작했다면 이제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보여줄 차례"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준비 상황도 소개했다.

민 시장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제1호 조례로 '글로벌 반도체 전략투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시는 '반도체 전략위원회'와 '군공항 반도체 산단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전남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거와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AI와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을 연계한 첨단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민 시장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은 정부와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와 기업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세계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성과를 돌려드리겠다"며 "군공항 이전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 거점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형완 제13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신임의장이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6일 첫 임시회(제405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장에는 3선의 이형완 의원이 선출됐다.

이형완 신임의장 선출 후 이어진 남은 의장단 선거에서 부의장에는 최환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정재훈 의원, 기획복지위원장에는 박수경 의원, 관광경제위원장에는 박효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는 최원석 의원이 각각 선출되면서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이형완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목포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견제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의장단 선거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남겼다. 목포시의회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15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3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확보하면서 결국 의장단은 모두 표결을 통해 민주당이 독식하는 결과로 마무리됐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원칙이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수당이 시민의 선택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수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다수결은 의사결정의 방법일 뿐이며,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다수의 힘이 소수의 목소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지켰을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균형을 잃게 된다.

이번 목포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남긴 아쉬움도 바로 이 지점이다. 전체 의원의 31.8%에 해당하는 7명의 의원들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한 시민들의 대표이다. 이들의 의견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된다면 결국 소수 의원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한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의회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소수 의원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의장단 독점은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연결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의회 운영 과정에서 갈등을 예고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러한 불신이 커질수록 의회는 정책 경쟁보다 정쟁이 앞서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형완 의장이 당선 직후 밝힌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공정한 의회”라는 약속이 더욱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장단 선거 결과는 이미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의회의 진정한 평가는 의장단 구성이 아니라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법적으로 가능한 권한 행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협치의 공간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소수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정책과 대안을 통해 시민을 설득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과 소수 보호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하게 유지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걸음씩 물러설 때 시민이 원하는 협치가 가능해진다.

제13대 목포시의회가 다수결의 승리로 출발한 만큼, 앞으로는 양보와 배려, 그리고 소통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여순사건 희생자 손해배상 청구를 맡은 서동용 변호사     ©강효근

여순사건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 없이 총살당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가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절차로,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법률대리인을 맡아 진행한다.

서동용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10일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고 박찬길 검사와 그의 부친 박인서 씨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사건 발생 78년 만에 국가가 희생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황해도에서 월남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부터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재직했다. 해방 직후 일부 경찰이 친일 전력을 덮기 위해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민간인을 과도하게 처벌하자, 박 검사는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권한을 남용한 경찰을 법에 따라 수사하는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에서 무허가로 땔감을 채취하던 한 남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경찰의 총격을 받아 제압된 뒤에도 사살된 사건이 있었다. 박 검사는 총격을 가한 경찰관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순천경찰은 박 검사를 '붉은 개'라는 뜻의 '적구(赤狗) 검사'라고 상부에 보고하는 등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1948년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박 검사는 부친과 함께 봉기군을 피해 지인의 집 다락방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3일 진압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부친 박인서 씨는 순천경찰서에서 고문을 받던 중 숨졌고, 박 검사는 인민재판장을 맡았다는 허위 혐의를 뒤집어쓴 채 정식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1949년 법무부 조사와 국회 기록 등을 통해 박 검사가 인민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순천이 진압군에 의해 탈환된 이후에야 은신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혐의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박 검사의 총살을 주도한 인물로 제8관구 경찰청(현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을 지목했지만, 경찰 조직의 집단 반발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천은 이후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나 책임 인정은 없었으며, 정부가 올해 희생자로 공식 결정한 것이 처음이다.

박 검사의 차남인 박경진 목사는 "국가가 불법 학살을 인정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가족들이 겪은 통한과 공황장애 등 평생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인 서동용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된 여순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라며 "현직 검사마저 '빨갱이'라는 허위 낙인 속에 재판도 받지 못한 채 희생된 사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서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수십 년 동안 감내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시간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며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직불금 관련 이통장 교육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올해 신청은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신청·접수 건수는 총 22만1천여 건(전남 21만2천 건, 광주 9천 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농업인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관계기관은 지급 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항목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적합이 우려되는 농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감액 대상이 되는 만큼, 해당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 또는 온라인 정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70세 미만(1967년생 이하)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모바일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70세 이상 농업인은 오는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되며,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전화번호(1644-3656)로 직접 연락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의무교육을 비롯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안군이 조피볼락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남획,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세계 각국은 '얼마나 많이 잡느냐'보다 '어떻게 자원을 보전하고 회복하느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안군이 수산종자 방류와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드는 데 힘을 쏟으며 미래형 어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2일 안좌 사치~하의 옥도 해역에서 조피볼락 종자 8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조피볼락은 전장 6cm 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모두 마친 개체들이다. 방류는 해당 지역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선상에서 진행돼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신안군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해역에 쥐노래미 18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류가 이뤄진 안좌 사치~하의 옥도 해역은 지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조피볼락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인공어초 625개를 설치하고 조피볼락 종자 77만 마리를 방류했으며, 곰피와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식해 어린 물고기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 4년 차를 맞아 오는 9월 추가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조성 해역의 어획량 조사와 해양 폐기물 수거 등 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이와 별도로 비금 노대도 해역에서는 쥐노래미 산란·서식장 조성사업(2022~2026년, 50억 원), 암태 추포 해역에서는 볼락류 산란·서식장 조성사업(2026~2030년, 40억 원)을 추진하며 해역별 특성에 맞춘 수산자원 회복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신안군은 쥐노래미와 조피볼락 등 모두 151만 마리의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1,218개의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등 바다 생태계 복원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과거 어업이 많은 어획량을 목표로 하는 '생산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자원을 보전하고 회복시키는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수산종자 방류와 산란·서식장 조성은 단순히 물고기를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까지 안정적인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해양생태계가 건강해야 어획량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정 어종이 급격히 감소하면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피해는 어업인뿐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경제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수산종자 방류와 인공어초 설치, 해조류 이식은 단순한 어업 지원사업이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과 탄소흡수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루는 미래 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중심 해역에 어초 투하와 수산종자 방류, 해조류 이식 등을 통해 최적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어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요로운 바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자원 보호와 생태계 복원, 그리고 어업인과 행정이 함께하는 관리가 이어질 때 비로소 건강한 바다와 안정적인 어업이 가능하다. 신안군의 수산종자 방류사업은 '잡는 어업'에서 '살리고 키우는 어업'으로 나아가는 우리 수산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5·18국립묘지에 안치된 민주 투사들     ©강효근

고교야구 경기에서 불거진 '5·18 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광주제일고와 서울 배재고 학생들의 공동 참배와 화해의 자리로 이어진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 배재고등학교는 오는 6일 국립5·18민주묘지를 함께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배할 예정이다.

이번 참배는 지난 6월 29일 열린 고교야구 전국대회 경기에서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나온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촉발된 '5·18 조롱 논란'에 대해 배재고 측이 공식 사과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됐다.

광주제일고는 배재고의 사과 방문 요청을 받은 뒤 기말고사 일정과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학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지난 3일 야구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은 이날 오후 광주제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한 뒤 양교 학생들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참배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동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일 광주제일고를 찾아 학생 선수들을 위로하며 교육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광주제일고 이규연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화해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며 "이번 만남이 학생들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학생들의 부적절한 응원에서 비롯됐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역사교육의 과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법원의 판결을 거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역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관련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왜곡된 정보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역사 인식은 학교 교육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 미디어 환경의 영향을 함께 받는 만큼, 잘못된 정보가 반복될 경우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번 논란 이후 배재고 야구부 전원에게 6개월 활동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학교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역사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화해,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제일고와 배재고 학생들이 함께 찾는 국립5·18민주묘지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인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번 공동 참배가 단순한 사과 방문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앞에서 진심으로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면, 이는 두 학교를 넘어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어떤 역사와 민주주의를 전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목포 해양경찰정비창 신임 공무원 임용식 모습

목포에 새롭게 문을 연 해양경찰정비창이 신임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전국 해양경찰 함정의 정비를 책임질 핵심 시설인 해양경찰정비창은 대형 함정까지 수용할 수 있는 첨단 정비 인프라를 갖춰 해양안전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양경찰정비창(창장 안교진)은 지난 7월 3일 해양경찰교육원 소강당에서 신임 일반직 공무원 2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용된 공무원은 7급 2명, 8급 8명, 9급 12명 등 모두 22명으로, 이들은 지난 6월 22일 입교해 2주 동안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해양경찰정비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임용식은 임명장 수여와 복무선서,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임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은 전원 목포 해양경찰정비창에 배치돼 함정 정비와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목포 해양경찰정비창은 해양경찰청이 추진한 핵심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로, 노후화된 정비체계를 개선하고 함정 정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특히 해양경찰이 운용하는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비시설을 갖춘 국내 유일의 전용 정비기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대형 함정은 민간 조선소 등에 의존해 정비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해양경찰정비창이 본격 운영되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체 정비가 가능해져 함정 가동률 향상과 해양 치안 대응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 미칠 경제적 효과도 주목받고 있다. 정비창 운영에 따른 공무원과 기술인력 유입은 물론, 선박 정비 관련 협력업체와 기자재 공급업체의 참여 확대,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목포가 서남권 해양산업과 선박 정비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안교진 해양경찰정비창장은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임 공무원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과 전문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정비창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정비창은 앞으로 첨단 정비기술과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해양경찰 함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는 국가 해양안전 핵심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목포를 대표하는 해양산업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는 임용식 자체를 중심으로 하되, 해양경찰정비창의 국가적 역할, 1,000톤급 이상 대형 함정 정비 기능, 목포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함께 담아 지역 언론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사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의 단순 전달을 넘어 독자들이 해양경찰정비창의 설립 의미와 향후 기대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과 전망을 보완했습니다.

▲ 광양시가 원도심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도시 재정비 모습

광양시가 원도심 대표 문화관광지인 인서리공원을 중심으로 전시와 한옥, 카페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며 원도심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온 원도심 재생사업이 대부분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고 장기적인 성과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광양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읍 원도심에 위치한 인서리공원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14채의 한옥을 활용해 갤러리와 카페, 아트숍, 한옥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 한옥과 현대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광양 원도심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인서리공원 반창고갤러리에서는 오는 7월 26일까지 윤형택 개인전 'Fondness'​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가족과 연인, 친구 등 일상 속 다양한 관계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시 기간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오는 7월 3일 오후 4시에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가 진행되며,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에는 전문 해설사가 함께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에게는 전시 굿즈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인서리공원은 갤러리와 카페, 아트숍, 한옥스테이 등을 연계해 문화와 휴식, 체험이 결합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별 기획전시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또한 광양예술창고와 광양역사문화관, 동·서천, 광양숯불구이특화거리, 원도심 골목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동선을 확대하며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원도심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냉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벽화거리와 조형물, 경관조명, 카페거리 등을 조성했지만, 개장 초기 관광객 증가 이후 방문객 감소와 상권 침체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회성 볼거리 중심의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선함을 잃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유럽의 역사도시들이 오랜 세월 축적된 건축유산과 생활문화, 역사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과 달리 국내 대부분의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자산이 부족해 단순 시설 조성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원도심 재생은 '공간'보다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예술과 공연, 지역 작가 레지던시, 공예 체험, 미식 관광, 야간 문화 프로그램, 계절별 축제 등을 연중 운영해 반복 방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청년 창업자,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생태계를 구축하고, 숙박과 음식, 체험, 쇼핑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연결되는 체류형 관광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광양시 역시 인서리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광양만권 산업도시라는 특성과 백운산, 섬진강, 매화마을 등 지역의 자연·관광 자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병행될 때 원도심 활성화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주 관광과장은 "인서리공원은 한옥의 정취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양의 대표 관광명소"라며 "앞으로도 원도심의 문화·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방문객들이 머무르고 다시 찾는 매력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새롭게 꾸미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사람, 문화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이다. 인서리공원이 광양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이끄는 성공 사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설 조성보다 지속적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콘텐츠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 민형배 시장은 2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를 방문했다

삼성과 SK의 800조 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전남·광주의 미래를 바꿀 국가적 사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산업용수 부족 우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일부에서 제기된 용수 부족 논란을 행정이 현장에서 검증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행보다.

민형배 시장은 2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섬진강유역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생활용수 확보 현황과 가뭄·홍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서남권 반도체 팹(Fab) 조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산업용수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삼성과 SK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 이후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산업용수 부족 우려를 확인하고, 첨단산업 유치에 필요한 수자원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가뭄에 대비한 댐 저수량 확보와 홍수 대응 시설 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여름철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필요한 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를 통해 전남·북 26개 시·군과 3개 국가산업단지에 연간 5억8천만㎥의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광주지역에는 하루 50만㎥, 전남 22개 시·군에는 하루 129만㎥의 용수가 공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동복댐 30만㎥, 주암댐·장흥댐 15만㎥, 보성강댐 10만㎥, 나주댐 10만㎥ 등 하루 총 65만㎥ 규모의 용수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동복댐 증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하루 30만t의 추가 용수 확보도 가능하다. 또한 광주 제1·제2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하루 72만㎥ 규모의 하수처리수는 반도체 초순수 생산을 위한 재이용수 공급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어 용수 공급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특별시는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지만, 그 결과 현재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풍부한 용수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것이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지역의 압도적인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히 '용수가 충분하다'는 발표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산업용수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통합시장이 직접 수자원공사를 찾아 공급 능력과 향후 확보 계획을 확인한 것은 논란을 행정적·기술적 근거로 점검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남과 광주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 가운데 하나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는 줄고, 출생아 수 감소와 학령인구 축소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한 학년에 10개가 넘는 학급을 운영하며 오전·오후 2부제 수업을 할 정도로 학생이 많았던 일부 초등학교는 이제 한 학년 2~3개 학급만 유지하는 곳이 적지 않으며, 학급당 학생 수도 과거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이어지며 지역의 인구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

결국 지방소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양질의 산업과 일자리 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점에서 삼성과 SK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단순한 기업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많은 직접·간접 고용 창출과 협력업체 유치, 청년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 계획 발표만으로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는 부지 조성, 전력과 용수, 교통망 확충, 인허가, 정부 지원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장 착공과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용수 공급 능력을 확인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현실화되도록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전남·광주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다. 민형배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확실성을 점검한 행보는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용수 논란을 넘어 전력, 교통, 인재 양성, 기업 지원 등 투자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함평군 시니어생활스포츠 센터의 모습

100세 시대를 맞아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생활체육 기반 확충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달 완공한 시니어생활스포츠센터에서 이달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며,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함평군시니어생활스포츠센터는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복합 생활체육시설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8억 원을 투입, 지상 2층·연면적 959.26㎡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군민들의 연령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생활체조와 한궁, 라인댄스, 에어로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편성해 생활 속 운동 습관 형성을 돕는다.

프로그램은 시간대별 특성에 맞춰 운영된다. 오전에는 생활체조 등 건강관리 중심 프로그램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오후에는 한궁과 라인댄스 초급반을 운영해 고령층과 운동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저녁에는 직장인과 일반 주민들을 위한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편성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군민들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정착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체육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시니어생활스포츠센터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니어생활스포츠센터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생활체육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단순히 평균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규칙적인 생활체육은 심혈관 질환과 근감소증 예방은 물론 우울감 해소와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함께 운동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은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함평군 시니어생활스포츠센터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군민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가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100세 시대의 행복은 오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움직이고, 함께 어울리며 삶의 활력을 이어가는 데 있다. 함평군의 생활체육 정책이 군민들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라진 향토주의 부활을 잇는 완도 장보고의꿈 비파20

사라진 향토주의 부활을 잇는 완도 '장보고의꿈 비파20'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월 이달의 전통주로 선정됐다. 지역의 대표 특산물인 비파를 활용한 이 전통주는 잊혀 가던 우리 술 문화를 현대적으로 복원한 사례로 평가받으며, 지역 농업과 전통문화, 관광산업을 함께 살리는 대표적인 향토주로 주목받고 있다.

'장보고의꿈 비파20'은 완도산 쌀과 직접 띄운 자가누룩, 그리고 제철인 5~6월에 수확한 완도 특산물 비파를 사용해 빚은 약주다. 특히 여름철에도 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발효주에 증류주를 더해 만들던 전통 과하주(過夏酒) 양조법을 복원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쌀과 누룩, 물만으로 빚은 밑술에 증류주와 비파를 더해 발효와 숙성을 거친 뒤 저온 숙성과 여과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비파 특유의 은은한 향과 자연스러운 단맛, 산뜻한 신맛이 조화를 이루며 깔끔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특히 깊고 풍부한 향미는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를 연상시키는 고급스러운 풍미를 자아내 온더락이나 하이볼로도 즐길 수 있다.

이 같은 품질을 인정받아 '장보고의꿈 비파20'은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 약·청주 부문 우수상과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약주 부문 대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완도 고금주조장의 '장보고의꿈 비파20'은 지역 특산물인 비파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발전시킨 우수 사례"라며 "우수 농수산자원의 가공과 브랜드 육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 농가 소득을 높이고 K-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순히 하나의 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각 가문에서 빚어 전해 내려오던 가양주와 함께 지역마다 고유한 향토주가 300여 종이 넘을 만큼 다양한 전통주 문화가 꽃피었다. 각 지역의 기후와 물, 곡식, 과일, 약재를 활용한 술은 그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아내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량 수탈이 이루어지고 쌀을 비롯한 곡물이 부족해지면서 전통주 문화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어 박정희 군사정권 산업화 초기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곡물 양조 제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향토주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지역 양조 기술과 전통도 상당 부분 단절됐다.

최근 들어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전통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 고유의 문화와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복원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잊혀졌던 향토주들이 다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술의 부활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농업을 함께 살리는 지역 브랜드 전략으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예로부터 음식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넉넉하게 나누고 베푸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호남은 풍부한 곡창지대와 해산물, 산나물을 바탕으로 조선시대부터 다양한 향토 음식과 궁중 음식의 기반을 형성해 온 지역이다. 이러한 음식문화는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생활철학을 보여주는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매달 지역 특산주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은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넘어 사라져 가던 전통 양조문화와 향토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과 전통 기술이 결합한 특산주가 K-푸드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준비 중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교육혁신 정책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전국 최초 초·중·고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 설립,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교원 인사 조기 발표 등 4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이다. 준비위원회는 기존 객관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표현력을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7학년도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 뒤 2032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AI 기반 평가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손글씨 답안의 디지털 변환과 채점 지원, 피드백 제공 등을 AI가 지원하되 최종 평가는 교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진학을 통합 지원하는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2027년 3월 출범시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기준 마련, 교사 지원 등을 전담하며 학교 중심 교육체제 구축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학교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학교에 이양해 학교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생태전환교육, 예술·체육, 디지털·AI, 역사·지역문화 등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적극 뒷받침한다.

새 학기 준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준비위원회는 교원 인사를 1월 중 조기 발표하고 2월에는 '새학년 준비기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인사 승인 일정 조정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학교가 불필요한 행정에서 벗어나 교실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K-교육특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안거리문화예술 포스터

무안군이 한여름 밤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를 마련했다. 무안군은 오는 11일 남악중앙공원 일원에서 '2026 무안거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제는 '공연과 체험이 함께하는 한여름 문화놀이터'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한여름 밤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시작은 무안군을 대표하는 전통예술단체인 무안군립국악원의 공연이 장식한다. 지역의 문화예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국악 공연을 통해 예술제의 문을 열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이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버블쇼를 비롯해 감성 공연팀 블루퍼피와 가수 박혜경의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여기에 DJ 공연까지 더해져 남악의 여름밤을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쿨쿨 아이스팩 만들기, 얼음놀이터, 철판 아이스크림 쿠킹 체험 등 무더위를 식혀줄 여름맞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대술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무안거리문화예술제는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문화축제로 준비했다"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무안군립국악원의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초청공연과 체험행사를 마련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해 한여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 목포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송영길 의원에게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호남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였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정치사의 중심에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배출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과 그를 따랐던 정치인들은 군사독재와 정치 탄압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생명은 물론 목숨까지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들의 투쟁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됐으며, 호남정치 역시 국민적 신뢰와 상징성을 갖게 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정치는 점차 존재감을 잃어갔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은 많았지만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는 지도자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우선하는 정치인이 늘어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호남은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임에도 정작 호남정치를 대표할 상징적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광주에 이어 목포에서도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잇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 “존재감을 잃은 호남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호남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절박한 요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커지는 지도부 책임론

최근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한 데 이어 호남에서도 5개 기초자치단체장을 잃는 등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여기에 평택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범야권 연대가 성사되지 못한 가운데 결국 국민의힘에 의석을 내주면서 당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안일한 대응으로 민심을 놓쳤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선거 결과를 계기로 당내에서는 현 지도부의 전략과 리더십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호남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공천 과정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함께 분출되고 있다.

한때 큰 기대를 받았던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이후 당원들의 평가는 크게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당을 다시 혁신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목포 민주당 권리당원들 “송영길이 당을 다시 세워야”

2일 오전 10시 목포역 광장.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영길 전 대표에게 당대표 출마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의 초석을 다지고 전남·광주 도약의 깃발을 들어 달라”라고 호소했다.

권리당원들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민주당의 심장인 목포에서 뜨거운 애당심과 절박한 심정으로 모인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권리당원들은 더 이상 잘못된 흐름을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니라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는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강력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왜 호남은 송영길을 부르나?

호남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송영길 전 대표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위기 때마다 보여준 결단력과 정치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송 전 대표는 6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를 지내며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쌓았고,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치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전체가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당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탈당을 선택했고, 이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 다시 민주당으로 복귀한 뒤 국회의원에 재선출되면서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는 점도 권리당원들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그의 검소한 생활 역시 호남 당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6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지만 여전히 전셋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선시대 청렴한 재상의 상징인 맹사성을 떠올리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호남의 명령을 받들어 당을 다시 세워 달라”

목포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성명 말미에서 더욱 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들은 “당이 위기에 빠진 지금 호남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당을 구하기 위한 깃발을 높이 들어 달라.”라며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에 당당히 출마해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고 정권 재창출의 길을 열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전남·광주 당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버팀목이 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광주에서 시작된 송영길 당대표 출마 촉구 움직임이 목포까지 확산되면서 호남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요구가 전국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러한 호남 권리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지 여부가 향후 민주당 당권 구도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