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의회가 군공항 이전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강효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 정부 들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무안군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와의 협의 의지를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5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여건 속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안군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며 무안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은 그동안 군공항 이전의 선결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의 지원,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이른바 '3대 선결조건'의 이행과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새 정부가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무안군은 이러한 국가 발전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변화된 여건에 맞춰 3대 선결조건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군수는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결조건 이행이 한 걸음 진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단순히 군공항 이전 여부를 넘어 국가 정책과 주민 수용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과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가 있다. 반면 군공항을 수용하게 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음과 안전, 재산권, 생활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부담이 뒤따른다. 

따라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라는 이유가 지역 정치권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이익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이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평등한 참여 역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충분히 고려될 때 비로소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무안군 역시 이러한 원칙 아래 군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면서도 국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실적으로 인구 8만여 명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는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이 감당하거나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공공정책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국가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오늘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행정과는 거리가 있다.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통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주민의 요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갈등이 아닌 상생의 해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