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군수 이재각)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6회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군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소극행정의 문화를 개선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진도군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미순 진도부군수 등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추진계획 수립, 활성화 노력, 이행 성과, 국민 체감도 등 약 20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사상 가점 부여,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상위 30%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전국 우수기관 가운데서도 광역시·도와 시·군·구별 상위 5위 이내 기관에만 수여되는 상으로, 진도군의 적극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
그동안 진도군은 공무원들이 규정과 책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 편익을 우선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에 힘써왔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와 인사상 가점 제도를 운영하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적극행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적극행정은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나 행정 판단의 폭을 넓게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선의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적극행정은 다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면책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적극행정에 따른 법률 지원과 사전 자문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군민을 위한 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적극행정은 일회성 성과가 아닌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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