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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 찾은 국회 예결산위원장과 자치단체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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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을 기다리는 시대에서 국민을 찾아가는 시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남도를 찾았다.
진도군은 지난 25일 완도군청에서 열린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초청 해남·완도·진도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해남·완도·진도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 통합시의원, 군의원 등 약 8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진도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사업으로 진도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3.6GW 조성, 신 조도대교(진도~조도) 국도 승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진도항 항만시설 확충, 국도18호선 녹진교차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재각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이라며 "국회와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간담회가 더욱 의미 있게 평가되는 이유는 단순히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보여줬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가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지방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예산 심의 시기가 되면 수차례 서울을 오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중앙이 지방을 기다리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는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회의 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직접 지역을 찾아 지방정부의 설명을 듣고 현안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예산은 책상 위의 숫자로만 판단할 수 없다. 사업이 추진될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삶을 직접 듣고 이해할 때 정책의 우선순위도 더욱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국회가 현장으로 내려온 것은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정책 결정의 출발점을 국민의 삶으로 옮긴 상징적인 행보다.
이는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찾아가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더욱 완성된다. 특히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지방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는 사실은 중앙과 지방의 거리를 좁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이번 정책간담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회가 전국 각 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새로운 소통 문화로 이어진다면,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을 향해 손을 내미는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찾아가는 정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가 더욱 확대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