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 시절 새로운 통합시를 말하고 있다.     ©강효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을 둘러싼 직원 간 갈등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통합 이후 예상됐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 효율성을 목표로 추진된 통합인 만큼,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시민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광주청사와 무안청사를 중심으로 확산된 조직개편 관련 소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인사 담당 부서와 양 청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는 3청사 기능 배치와 종전 근무지 보장, 공정한 인사제도, 직원 근무 여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구성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을 완화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합특별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기능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통합 논의 당시 가장 중요한 명분 역시 '행정 효율성'이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시장은 한 명이지만 3개 청사가 각각 기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조직 기능의 통합과 재배치, 일부 부서의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조직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될 경우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보직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통합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추진되면서 청사 운영과 조직 재편, 인사 운영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 공동 협의체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행정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기구를 구성해 보다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민형배 통합시장이 출범과 함께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러한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시민주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와 도시계획, 조직관리 전문가, 공무원 대표,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전문가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갈등이 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숙의형 공론화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높인 사례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통합특별시의 조직개편 역시 단순한 행정 내부의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행정체계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통합은 출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노사협의체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시민주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숙의민주주의가 병행될 때 비로소 통합특별시가 추구하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