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시민과 함께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광양 대전환! 공감 토크'를 본격 추진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토론 주제를 사전에 공개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충분히 준비한 뒤 정책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기존의 일회성 간담회와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광양시는 '광양 대전환! 공감 토크' 제1차 행사를 당초 7월 29일에서 8월 12일로 변경하고, 참여자 모집 기간도 8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양 대전환! 공감 토크'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소통 프로그램이다. 시장과 시민이 회차별 주제를 중심으로 즉문즉답 형식의 대화를 나누며 지역 발전 방향과 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경된 제1차 행사는 8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양수산물유통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주제는 '대전환 시대! 변화와 혁신'으로, 광양의 미래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여자는 광양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신청은 MY광양 앱 '소통참여'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정책 제안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번 공감 토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시민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 주제를 사전에 공개한 뒤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시민 간담회가 즉석 질문과 답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번 방식은 시민들이 미리 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보다 깊이 있는 정책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정치학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본다. 숙의민주주의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번 공감 토크는 숙의민주주의를 그대로 구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민이 사전에 의제를 확인하고 토론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보다 발전된 시민참여 행정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완 과제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차별 주제와 함께 객관적인 정책 자료와 현황, 찬반 의견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설명이나 기초 강연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을 거친 시민 의견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행정 역시 시민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는 '협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앞으로 '광양 대전환! 공감 토크'를 매월 격주로 시청 앞 광장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회차별 주제를 사전에 공개한 뒤 30명에서 50명 내외의 시민을 모집해 정책 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숙혜 광양시 홍보소통실장은 "보다 많은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 일정과 모집 기간을 조정했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양의 변화와 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양시의 '공감 토크'는 시민이 준비된 토론을 통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문가 정보 제공과 숙의 절차가 더욱 보완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시민참여 정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