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정부를 핵심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 가운데, 민형배 시장의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은 14일 전략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특별시는 '시민체감 100일 실행계획'을 통해 공약의 실행력과 행정의 변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특별시 첫 간부회의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징적인 공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주요 회의와 행정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해 시민이 행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도 시민주권의 중요한 요소"라며 "중요한 정책과 의사결정은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공유하고 협의해야 행정과 의회가 함께 특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주권정부라는 슬로건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자치 주권이 어떤 방식으로 보장되는지 아직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시민주권이 행정 전반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100일 실행계획'을 강조한 것은 지방자치에서 공약이 발표에 그치고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초기 100일은 시정 철학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기간 안에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제시하고 추진 일정을 공개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100일 실행계획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보완, 20조 원 규모 인센티브의 제도화, 통합 싱크탱크 연구원 설립 및 기능 통합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이번 제안은 '시민주권정부'라는 가치가 단순한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제도,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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