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가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 계약과 관련해 계약방식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목포시의 전면적인 자료 공개와 외부기관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12억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이 신임 시장 취임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체결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새 시장 취임을 앞둔 시기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행으로 받아들여진다. 불필요한 오해와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목포시는 당초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던 사업을 입찰공고 이후 취소한 뒤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변경됐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KFA 1등급 인조잔디 구매를 승인했고,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역시 KFA 1등급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의결했다. 하지만 입찰공고 이후 일부 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자 목포시는 공개경쟁입찰을 취소하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정의당은 목포시가 계약방식 변경 사유로 제시한 '우대가격 통보의무에 따른 공정한 경쟁의 어려움'이라는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충분한 검토 끝에 공개경쟁입찰을 의결했다면, 이후 이를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무엇이었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찰공고 이후 접수된 업체 민원 8건과 공문 1건의 내용, 이를 검토한 과정 역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절감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요구했다. 정의당은 현재 KFA 1등급 인증 업체들의 조달 등록단가가 ㎡당 6만6천 원에서 7만400원까지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만큼 계약방식 변경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계약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해당 방식이 다른 계약 방식보다 항상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발주기관은 사업 특성과 예산, 경쟁성, 계약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경쟁입찰과 조달계약 가운데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조달 등록업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정의당의 주장이다.
정의당은 "조달단가가 경쟁입찰 예상가격보다 낮다면 해당 계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공개경쟁입찰을 유지하는 것이 예산 절감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며 "결국 어떤 방식이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유지했을 경우 약 10억 원 수준에서도 계약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계약방식 변경으로 2억 원 이상의 예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의혹 역시 경쟁입찰과 조달계약의 실제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목포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단가와 이행실적 등을 검토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업체별 조달단가와 납품실적, 평가기준, 최종 선정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검토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라며 업체별 평가자료와 선정 근거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계약금의 70%가 넘는 선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금 지급 비율의 산정 근거와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에게도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강성휘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사비리와 공사비리 척결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새로운 시정은 이번 계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목포지역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방식 변경 결재문서, 입찰공고 이후 접수된 업체 민원과 검토 결과, 11개 검토 대상 업체별 조달단가·납품실적·평가기준·최종 선정 사유, 공개경쟁입찰과 조달계약 방식의 예산 비교자료, 선금 지급 승인 문서와 산정 근거 등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계약방식 변경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번 문제는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료가 공개되지 않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민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