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이성은, 이하 전남교사노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추진 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안」과 「동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삭제와 입법 절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교사노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교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해 물품관리 업무와 회계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교육활동과 무관한 행정·회계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학생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에게 물품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된 교사는 기증품 취득 시 기증 사실 보고, 재고품 및 공용품 보관·관리, 재고품 공차증 수령, 물품 망실·훼손 시 경위서 작성, 물품 매입·수리·수선 및 검사·검수, 시설공사 관급 건설자재 검수, 물품 및 도서 출납 결재, 물품 청구 및 반납, 공차증 작성 및 서명, 청구·출급증 작성 및 서명, 물품 반납 및 인수증 작성·서명, 물품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 작성 등 총 14개 물품관리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남교사노조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교사에게 과도한 물품관리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교육청은 "통합 자치법규는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제도이며, 이해관계 조정이나 정책 방향과 관련된 사항은 현시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반영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육청이 스스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조례 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행정절차의 형식만 갖춘 채 입법을 강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양 지역의 제도가 다르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비하는 방향이 적용되고 있다며, 교원의 업무와 책임을 확대하는 분임물품출납원 관련 조항 역시 통합 이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는 조항 삭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 마련 △타 시·도 및 광주광역시 운영 사례 검토와 교사 동의 없는 지정 금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 원점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성은 전남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면 입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논의할 시간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전라남도교육청이 스스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한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해당 조항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물품관리 조례안은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