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이 제안한 시민 아이디어 모집 홍보지

민선 9기 강성휘 목포시장 당선인이 시정준비기구인 ‘목포대전환 준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시민소통 채널 ‘목포행 아이디어 열차’를 개설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현안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시민에게 묻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이번 시민소통 채널 개설은 이러한 약속을 실천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민 참여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시민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안이 접수되더라도 평가 과정이 행정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시민 참여는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도 이 부분이다.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최종 평가와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보다는 행정의 시각에 맞는 사업이 우선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목포행 아이디어 열차’가 진정한 시민참여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 과정 역시 시민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시민평가단, 주민참여위원회, 전문가 그룹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구조를 마련할 때 비로소 ‘시민이 만드는 시정’이라는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데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의견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작동한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출발점일 뿐이며, 그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성휘 당선인의 시민 참여 시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것인가이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평가하며 시민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목포 대전환’은 더욱 강력한 시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