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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목포해양대학교 교명 교체를 추진한 당시 박성현 총장이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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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광양시 출범을 앞두고 박성현 광양시장 당선인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광양대전환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민선9기 시정혁신 아이디어 및 비전 슬로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광양의 미래를 설계하고 민선9기 시정 운영의 방향과 비전을 시민들의 창의적인 제안 속에서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광양 ‘5대 대전환’과 연계한 시정혁신 아이디어와 민선9기 시정 비전 슬로건이다. 시정혁신 아이디어는 경제구조, 산업구조, 행정구조, 생활인프라, 인공지능(AI) 첨단도시 등 시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광양시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정책 제안 접수를 넘어 박성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시민 중심 시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오랜 기간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고, 총장을 역임하며 대학 혁신을 이끌었다.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을 맡아 광양항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교육과 행정, 공공기관 경영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형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은 박 당선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으나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결국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며 광양시장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박 당선인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우선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거대 여당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행정 추진 과정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시민 공모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시정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시민참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을 거쳐 주요 정책을 심의·권고하는 제도로, 캐나다와 아일랜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 혁신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의회는 단순한 여론조사와 달리 숙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을 깊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줄이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광양대전환위원회 관계자는 “민선9기 광양시정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열린 시정을 지향한다”며 “시민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와 광양의 미래 비전을 담은 슬로건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9기 광양시정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공모가 단순한 이벤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발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