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10곳 중 9곳에 가까운 대학이 연이어 등록금을 올리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학년도에 이어 올해 2026학년도에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전국 317개 대학 가운데 203개교로 집계됐다. 전체의 6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이 276개교 가운데 200개교(72.5%)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 국공립대학은 41개교 가운데 3개교(7.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73.0%가, 비수도권 대학은 58.9%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사립 일반 및 교육대학은 65개교 중 51개교(78.5%)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서울 소재 대학 48개교 가운데 39개교(81.3%)가 2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고, 서울 소재 사립 일반대학은 34개교 중 30개교(88.2%)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랜 기간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진 가운데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교육환경 개선 비용 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대학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사립대학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속에서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대학의 주요 재정 수입은 정부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 학교법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등록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또 다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고물가, 취업시장 불안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직접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교재비에 이어 등록금까지 오르면서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대학 재정 문제를 단순히 대학과 학생 사이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고등교육은 개인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산업 혁신의 중심인 대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도 높은 교육열과 인적 자본 축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교육은 특정 개인이나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203개 대학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것은 학생과 가정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라며 “정부 지원과 학생 등록금, 재단 투자 등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은 재단의 책임 있는 투자 확대와 수입 구조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부 역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등록금 인상 문제를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고등교육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