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환위원회 출범식 모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된 민형배 당선인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준비할 공식 기구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시민주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구축에 나섰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이하 대전환기획위원회)는 8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으로 통합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을 준비하는 공식 인수기구다.

그러나 이번 기획위원회의 의미는 단순한 시정 인수와 조직 정비를 넘어선다. 민형배 당선인이 강조해 온 ‘시민주권’ 철학이 통합특별시 운영의 핵심 원리로 제시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 당선인은 출범식에서 “통합특별시 운영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고, 시정 운영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원리는 시민주권”이라며 “성장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시민주권이 그 성과를 시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두 개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들은 통합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묻고 있다”며 “대전환기획위원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계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주권이 권력자나 관료가 아니라 시민에게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는 선거 이후 시민의 역할이 제한되고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과 정치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민 당선인이 제시한 시민주권 구상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주민주권위원회’는 시민이 정책 형성과 집행,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주민주권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참여 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와도 맥을 같이한다.

시민의회는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 과정을 거쳐 공공정책을 숙의하는 제도로, 캐나다와 아일랜드, 프랑스 등에서 헌법 개정과 기후위기, 선거제도 개혁 등의 의제를 다루며 민주주의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주민주권위원회를 기반으로 시민의회 모델을 제도화할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시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지방민주주의 실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범한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시민주권·산업경제·과학기술·도시공간·문화관광·보건복지 등 6개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포함한 7개 분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7월 20일까지 통합특별시 비전 수립과 공약 실행계획 보완, 핵심 시정과제 선정,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전략을 포함한 통합시정 로드맵과 출범 후 100일 안에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은승 위원장은 “대전환기획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위원회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이라며 “행정 통합을 넘어 경제와 산업, 문화와 교육,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도적 성장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변곡점을 만들 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서 경험한 혁신과 도전의 DNA를 전남광주와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형배 당선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머지않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발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데 있지 않다. 성장과 혁신이라는 경제적 목표와 함께, 시민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는 시민주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을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