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의정활동 사진(출처-김문수 의원)     ©강효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재정이 자체 수익사업이 어려운 구조 속에서 중앙정부 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5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2조2천102억 원 적자(-2.45%), 2024년 8조7천840억 원 적자(-9.21%)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2020년 적자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 다시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 재정은 구조적으로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육청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세금 징수 권한이 없고,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도 사실상 불가능해 대부분의 재정을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활동비 등 고정적·반복적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줄어들 경우 재정 불안정성이 곧바로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2년에는 세수 증가에 따른 교부금 확대로 모든 교육청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정부의 세수결손 영향으로 교부금이 감소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는 “2023년 재정 여건 악화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에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은 대부분의 세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수입 증대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인건비 상승과 학교교육활동,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필수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2024년 경기교육청의 적자 규모가 1조9천356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 9천207억 원, 경남 7천599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과 전남 역시 적자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세종교육청이 –13.97%로 가장 낮았고, 인천 –13.35%, 제주 –12.18%, 전남 –11.52%, 대전 –11.49% 등이 뒤를 이었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육청들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 5년간 재정 상황도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부금이 많을 때뿐 아니라 적을 때를 대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학생들의 학교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정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교부금이 줄어든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3년 연속 적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