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021년 여수 현장실습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이 유가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후보는 6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생명보다 소송비용 회수를 우선시하는 전남교육청의 행태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양심을 저버린 처사”라며 “사고 당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교육청이 유가족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2021년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특성화고 학생이 작업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이 최근 유가족에게 887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장 후보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학생들의 안전한 직업 체험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취업률 중심의 평가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 규정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사고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발생한 비극”이라며 “교육청이 책임을 성찰하기보다 유가족에게 법적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실패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이를 잃은 가족에게 국가와 교육청은 끝까지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존재”라며 “소송비용 청구는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비인간적 행위이자 교육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학생 안전 중심의 현장실습 제도 전면 개편, 중대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책임 강화 및 대응 체계 재정비, 피해 학생과 유가족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교육의 새로운 기준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아이 한 명의 생명도 끝까지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장 후보는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며, 행정은 절차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며 “다시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시스템 전반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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