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지난해 실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3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점검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 내용을 종합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을 통해 총 30명의 위반자를 확인해 조치했다.
기관별로는 교육부가 4명, 경기교육청이 7명, 인천교육청이 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유형은 학교 6명, 학원 8명, 개인과외교습자 13명, 평생교육기관 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학교의 경우 대학 4명, 초중고 2명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법원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장은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같은 연례 점검은 취업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근무 중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계속 근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30명에 대해 각 기관은 해임 16명, 기관폐쇄 10명, 기관폐쇄 예정 3명, 의원면직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 학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는 해임 조치됐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기관폐쇄가 이뤄졌다. 일부 사례에서는 과태료 부과도 병행됐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기 점검으로 성범죄 취업제한 위반자 30명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만약 매년 점검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황을 놓칠 뻔했다는 점에서 점검·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과 관리의 내실을 더욱 강화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결과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부 교육청과 기관의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나 별도 페이지로 이동해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2025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으며, 적발된 기관과 조치 내용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