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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가 행정통합에 대한 전남 시군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출처-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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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전남 22개 시·군 곳곳에서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합 자체보다도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없이 속도전에 치우친 정치권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라남도의회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의원과 각 시·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입장, 지역별 현실을 직접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이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며, 지역 간 발전 불균형 우려, 도민 의견수렴 절차의 중요성, 특별시장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군의회 의원들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기초의회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충분한 숙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 주민들은 “법적 정당성은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주민 동의와 공감이 빠진 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이후 행정 중심이 광주로 쏠릴 수 있다”, “생활권과 동떨어진 통합은 지방소멸을 가속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 마무리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주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향후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에 미칠 영향, 지방의회의 위상,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은 속도보다 절차와 내용이 중요하다”며, “시·군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민 공감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향후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집행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TF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단계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의 역할이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 견제와 대안 제시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