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전남도의 국립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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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전남도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7일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경선 의원은 전남도민들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34년의 세월을 염원해서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남도의 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되면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의과대 관련 질의를 하겠다. 우리 도 공모가 추진 중인데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라며 “우리 도의 의과대학 설립 유치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있었다. 변화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영구 전남도인재육성교육국장은 “현재 양 대학(목포대·순천대) 설명은 끝났고, 11월 1~15일까지 공모기간이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정부 정책이 변화가 됐다. 결국 목표는 의대정원을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정책 변화에 맞춰 추진하는 과정이다”고 답변했다.
강영구 국장은 이어서 “처음에 1월 공동의대였다. 양 대학이 캐나다를 방문해서(현재 공동의대 운영 중인 곳) 공동의대를 가자고 양 대학이 합의를 했다”며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재 법령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통합의대 추진을 했었는데 대학에서 반대를 해서 공모로 가게 됐고, 공모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용역사에서 1안이 공모, 2안 통합을 발표 현재 투 트랙으로 진행 중에 있다” 밝혔다.
이에 대해 전경선 의원은 “투 트랙은 사실 가능하지 않다. 어떤 뜻으로 투 트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 통합 후 선정은 안 되잖아요?”라고 지적하며 “투 트랙을 묘하게 설명하는데 통합절차상 예비인정신청기간도 넘었다. 먼저 선 선정 후 통합이지 통합을 한 후에 선정할 수가 없다. 국장이 말하지 않았나? 11월 말까지 예비인정 신정을 해야 한다고 그 때까지 통합절차가 끝나나?”고 지적했다.
전경선 의원은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지난 10월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 했다고 (전남도)발표를 했다”라며 “그런데 바로 양 대학에서 “그런적 없다”고 했다. 도 기조도 변화고 있는데 용역사는 어떠냐?“고 재차 물었다.
이와 관련 강영구 국장은 “대학 통합 문제는 도가 관여할 수 없다”며 “양 대학 통합이 안 되면 공모로 가야한다. 그래서 양 대학이 공모 참여를 하도록 기간을 줬기 때문에 15일까지 1차 기간이다. 만약 통합이 안 되면 공모로 가게 된다”고 답했다.
전경선 의원은 용역과 관련 “용역비가 10억 정도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다”며 “객관성 있는 판단을 위해 도가 용역사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기류를 보면 도에 기조에 따라서 맞춰서 용역을 하고 있다. 예산도 상당한 예산인데 도에 입맛에 맞춰 용역을 맞춰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34년 도민 염원에 대해 전경선 의원은 “왜 전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한지, 왜 34년 전부터 의대병원을 염원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며 “말로만 34년 도민들의 염원이라고 하는데 34년 전에 왜 우리 도민이 의과대학과 의대병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전경선 의원은 “전남은 광주 인근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의료 취약지역으로 특히 도서 지역은 심각한 의료 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섬 지역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후송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해 34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민운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전남도는 34년 염원을 헛되이 만들지 말고 의대설립의 필요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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