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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화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출처-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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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자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심각한데도 이를 해결해야 할 인구예산은전남도 전체 예산의 0.7%뿐으로 지방소멸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의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의지를 질타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남도의 인구는 지난 2018년 1,882,970명이었지만, 2023년 9월 현재 인구는 1,807,295명으로 75,675명 감소했다. 라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소년층과 청년층의 감소를 가장 큰 것으로 분석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의 2023년 예산규모는 총 790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으로 전남도 전체 예산의 0.7%뿐이다. 전남도의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행정을 총괄하는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남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전남도가 지금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한 사업이 권역별 청년비전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돼 기금의 본래 목적인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남도의회의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충 등을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이와 함께 전남의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망자 수 대비 출생아 수가 낮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인구감소의 실제 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이런 전남도의 행정은 전남도가 실제로 처한 심각한 인구소멸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식하면서도 도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합계출산율로 가리면서 출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해 출산 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 체제로는 인구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위원장은 “그동안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시 수차례에 걸쳐 인구청년정책관실을 3급 국장체제로 조직을 격상시키거나, 기획조정실 소속 전환을 하도록 주문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라남도의 인구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뼈아프게 새기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통해 3일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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