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공공기관통폐합을 추진 용역을 하면서 결론을 내놓고 용역을 발주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민주·북구6)은 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나윤 의원은 “지산IC, 산하기관 통폐합, 도시경관계획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마무리되기 전에 광주시에서 정해진 답을 확정지은 것이다”며 “광주시는 지산IC와 산하기관통폐합관련용역의 기간 종료 전 인터뷰나 브리핑을 통해 먼저 결론을 내렸으며, 경관계획 역시 심의위원회 의결 전에 마무리가 된 듯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지산 IC진출로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평가 용역’을 시행했으며 용역기간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11일이었다.
그러나 강기정 시장은 용역 결과 발표 전인 지난 2월 6일 지산 IC진출로 관련“용역 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라는 발언을 했다. 김나윤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광주시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목이 광주시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형식상 용역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의문을 산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통폐합 즉 광주시 산하기관 통폐합도 마찬가지다.
광주시는 ▲광주관광공사(관광재단+김대중센터)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과학기술진흥원) ▲광주사회복지서비스원(사회서비스원+복지연구원)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상생일자리재단+경제고용진흥원) 통폐합안을 추진하면서 13일 최종용역결과 보고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달 23일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 더구나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통폐합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줄줄이 올라오면서 광주시가 이미 결론을 내놓고 추진하는 정책을 명분을 쌓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스스로 의심을 사게 만든 대목이다. 광주시의회는 이런 이유로 김나윤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당일 최종용역결과보고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보이콧한상태다.
2억 원 가량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30일 시작된 광주시의 공공기간통폐합용역은 오는 4월 30일 종료된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강기정 시장이 관련 내용을 전격 발표했고, 현재 실무추진반은 공공기관 감독부서와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를 중심으로 통합기관 4개 반과 기능강화 3개 반 등 7개 반으로 구성돼있는 상태다.
김나윤 의원은 “공공기관조직진단용역도 종료 두 달 전에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통폐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되어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 가겠다는 용역 취지가 더 무색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다”며 “오해 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김영선 전락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조직진단용역은 3년에 한 번 시행하는 정기적 용역이지 민선 8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며 “조직진단 용역은 특정상 오픈이 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방어적 자세를 취해 올바른 용역이 되지 않아 오픈을 하지 않았고, 이미 큰 윤곽이 나와서 용역이 끝나기 전 발표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