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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학교급식 식품단가 경북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아…전남 학생들 영양결핍 우려
안민석 국회의원. 학교급식 단가 전국 천차만별 지적하며 단가 인상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22/08/03 [11:08]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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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


전남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 식품단가가 경북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남 학생들의 영양결핍이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대로 크게 인상되면서 학교급식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학교급식 단가가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임을 지적하며 단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학기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초중고 식품비 평균단가는 2,969원이며 초등학교는 2,561원, 중학교는 3,083원, 고등학교는 3,260원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3,760원)이고, 다음은 서울(3,741원), 경기(3,480원) 순이다. 17개 지역 중 9개 지역은 평균단가보다 낮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204원), 광주(2,401원), 경북(2,474원) 순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지역 사정과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급식 단가 격차가 심각한 실정이며 지역에 따라 식재료나 현물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역 간 급식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추가 지원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1,084원)이며 서울과 부산은 추가 지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전남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안민석 의원 질의에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급식비 단가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급식비 재원 부담 주체인 교육청과 지자체가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식품비 단가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급식은 과거처럼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국가의 책무다”며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한 기준 단가에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고 상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며 “급식 단가 인상과 함께 인력 지원 및 근무 환경 개선, 급식 시설 개선 등에 함께 투자해야 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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