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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서둉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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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의원은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대학, 특히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동용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맡던 지난 2021년 7월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연구비 부당 지급 감사처분을 ‘사실상 무마 요구’를 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는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외국어대학이 교육연구비 부정 지급으로 교육부의 징계 및 회수 처분을 받았고, 교직원에 유류비, 활동비 명목으로 규정에 없는 수당 8억여 원을 지급해 감사에 적발 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대학교육협회장을 맡던 지난 2021년 7월 세미나에서 교육부차관에게 ‘국립대 교육연구비 감사처분’에 대해 과도한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 서동용 의원실 주장이다. 그런데 서동용 의원실이 2020년 2월 공개된 교육부의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한국외대 또한 보직교수 21명이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PPT 자료 등으로 구성된 발전방안보고서를 제출해 교내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아 경징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다. 김인철 총장 학교가 교무위원,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11명에게 1천 5백만 원)과 유류비(88명에게 2억 9천만 원), 활동비(누적인원 915명에게 4억), 회의비(누적인원 2,007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해 경고와 회수 조치를 통보받았으며 이런 지적은 교육부가 올해 1월 25일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특정감사‘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것이 서동용 의원실 입장이다.
서동용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국립대 교육연구비 문제에 대해서만 교육부 감사가 과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의 회계부정을 지적한 교육부 감사처분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대학, 특히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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