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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에 눈치 보는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5·18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 대구·경북 불참…역사의식·정치 소신 의문
기사입력: 2019/02/15 [23:44]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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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광주 5.18 국립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가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규탄을 하고 있다.     © 강효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광주 폭동’, ‘괴물집단’ 등으로 표현하며 망언을 쏟아 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망언 규탄에 대구·경북시도의회 의장들이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15일 오전 11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가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집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3명의 의원이 자신들(자유한국당)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들의 사과와 함께 국회에 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의회 의장 중 15개 의장만 참석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불참했고, 여기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발표한 5·18 망언 규탄 성명서에도 두 사람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사회 통념상 사정으로 행사에 불참하더라도 그 뜻에 동조한다면 성명서에는 이름을 올리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이날 발표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서에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역사의식과 정치 소신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실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미 지난 1987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민자당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했고, 지난 1997년에는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거나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가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를 깎아내리거나 모독한 행위는 한 나라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반국가적 행위이며, 헌법과 법률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광역단체 시·도 의원들도 개인의 사정을 이유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반국가적 행위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 자유한국당 3인 방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발언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민자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만들었던 자신들의 역사는 물론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1997년 국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 민주화운동은 평화와 민주 그리고 공존을 향한 광주시민의 정신을 기린 것이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대한 영향 등이 인정받아 2011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두 의장의 정치 소신과 역사의식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종식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노력에 협조는 못 할망정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광주 5·18 국립묘지 행사 불참과 관련 세 번의 본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으며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만 비서진을 통해 “제명이 거론되는 의원이 같은 당이라서 입장이 난처하다”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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