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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억 5천 투입 꽃강 조성 엉망!…배경엔 쪼개기 계약
실패 시 책임소재 물을 수 있는 통합계약 아닌 쪼개기로 11건 수의계약
기사입력: 2018/10/22 [18:44]   wid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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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
▲ 사진=옥암대학부지 꽃강 조성 계획(좌측)과 실제 모습(우측)     © 강효근

 

전라남도 목포시가 2억 5000만 원을 투입 옥암대학부지에 조성한 꽃강 조성사업이 잡초로 뒤덮인 엉망이 된 배경엔 쪼개기 계약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부주동 옥암 대학부지 96,850㎡(약 3만 평) 일원에 백일홍,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을 심어 꽃강을 조성한다는 계획(사진 좌측)을 세우고 지난 8월 기반조성과 관수시설 설치 후 꽃씨를 파종하고 가꿨다.

 

그러나 실제로는 꽃은 보이지 않고 잡초(사진 우측)만 무성하게 자라있다. 3만 평에 이르는 전체 구간 중 3분에 1에 해당하는 코스모스는 일부 발화됐지만, 사업계획처럼 화사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백일홍과 메밀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대신 잡초만 무성하다.

 

여기에는 목포시의 관리 책임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실패 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쪼개기로 계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다른 공사와 다르게 수목과 화초는 파종이 끝났다고 바로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수목의 경우 어린 수종의 나무를 심어도 일정 기간 어떻게 가꾸느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진다. 또한, 화초도 마찬가지다. 특히 씨를 뿌려서 재배하는 화초는 재배자의 정성뿐 아니라 종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목과 화초의 경우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쪼개기 계약으로 책임소재를 따질 수 없도록 분야별로 나눠서 계약할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계약을 해 종자부터 파종 그리고 재배까지 한 업체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잘못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목포시는 이런 책임소재를 전혀 따질 수 없도록 시설과 인건비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이하로 11개로 나눠서 쪼개서 계약한 것이다. 시설에는 스프링클러나 장비 외에도 종자, 유기질비료, 마사토, 핑크물리 등 구매 당시 정상적인 제품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목포시는 이미 본지가 지적한 것과 같이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목포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억 원을 투입 고하도에 목화정원과 체험과 전시관 등 목화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종자를 파종해서 2년간 공을 들였지만 목화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이 발견 돼 목화 전체를 페기 처분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꽃강 조성과 관련 “대학부지가 척박하고 올해 유독 폭염이 많았던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특히 트랙터를 이용 로타리(땅을 잘게 부수는 것)를 쳐야 했지만, 땅에 자갈이 많아 굴착기만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화초업계 종사자는 “폭염과 척박한 땅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고하도 목화밭과 이번 사업을 수행한 부서가 다른 부서가 아닌 한 부서다”며 “과거 잘못된 경험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이번과 같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쪼개기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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